새날이 올거야

청와대가 이미 예고한 대로 지난 26일 발표된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섰다. 29일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초연금안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뉴시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무래도 이번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과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진영 복지부장관의 공백에 대한 여론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 기초연금안 논란 해명 최 수석은 기초연금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란 네 가지에 대해 요목조목 해명하는 방식으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럼 기초연금안의 네 가..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위해 사퇴까지 보류해가며 억지 감찰을 벌이겠노라 으름장을 놓더니, 무의미한 감찰을 지속해 나가기엔 여론의 향배도 부담스럽고, 검찰 수장 자리를 공백으로 계속해서 놔둘 수 있는 여건도 아닌,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때문인지 채 총장 사태의 출구를 스스로 만들어 제시했다. 이번 막장드라마의 주인공 역시 청와대였고, 조연은 법무부였다. 법무부,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건의 그런데 그 출구의 모양새마저 다소 억지스러운 느낌이 든다. 하기사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 마지막 단추의 어긋남은 너무도 당연한 일?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해 달라는 건의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어차피 법무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기자회견이란 형식만을 빌린 것일 테고, 이는 청와대에 사표 수리의..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채 총장은 혼외관계의 의혹을 사고 있는 임모씨 모자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확인되는대로 법원에 유전자 감식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의혹이 나오게 된 배경과 사실 여부를 떠나 이에 대한 진실 규명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다. 즉 유전자 검사만이 유일무이한 명쾌한 해결책이다. 채 총장 본인도 유전자 감식 신청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상태이고, 그에 따른 모든 공방은 결국 법원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선 진상 규명론'을 설파하고 있는 청와대는 여전히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민주당이 원내 복귀를 선언함과 동시에 강력한 원내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 반색하는 모양새지만,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벌써부터 기싸움에 돌입한 양상이다. 물론 치밀한 계산이 있은 뒤겠지만 뜬금없이 국회선진화법 수정론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새누리당, 국회 선진화법 개정 경고 나서 2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처리를 포함해 국회 운영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야당이 상생의 선진적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한다면 결국 그 피해 및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며, 그 법도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 내지..

최근 통일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관련 광고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에도 이와 관련한 광고가 쉽게 눈에 띈다. 이는 얼마전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낸 성과와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정부의 대북발 훈풍의 영향 아닐까 싶다. 북한, 이산가족상봉 일방적 연기 통보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과 자화자찬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만의 특유한 돌출행동이 이번에도 다된 밥에 그만 재를 뿌리고 말았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돌연 연기하겠노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가장 황망해할 분들은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당사자들일 것이다. 오매불망 상봉할 날짜만을 손꼽..

한 마디로 뒤끝 작렬이다. 3자회담이 청와대와 야당 상호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된 탓인지, 그 여운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양측은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3자회담의 연장전에 돌입하기로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가시돋힌 설전을 다시금 주고 받았다. 박 대통령 "장외투쟁 고집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박 대통령이다. 1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아울러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이다"라며 매우 강경하면서도 날이 시퍼랗게 선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의 목소리, 그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었으며, 매우 강한 어조엔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오만의 ..

16일 3자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입을 빌려 "박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 대표를 잇따라 역임하고 5선의 국회의원 활동을 했던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라며 자평했다. 이는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의 언론 매체들이 3자회담 결과에 대해 내린 가혹한 평가와는 사뭇 달라,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어떤 수준인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었다. 입장차만 확인하고 평행선 달린 3자회담 3자회담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 정국은 이미 이석기 의원 사태로 인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상황, 헤게모니를 빼앗긴 야당은 계속돼온 장외투쟁에서 벗어날 명분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겐 정국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돌아올..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의 여진이 제법 큰 파동의 형태로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하기사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수준의 사고를 갖춘 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상태에서 터진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인지라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든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거세지는 후폭풍 우선 수장의 갑작스런 사퇴와 동시에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을 검찰 조직의 동요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검찰 조직 내부에서의 동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이 13일 심야 회의 진행 후 "채동욱 총장의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으며, 14일엔 대검찰청 간부인 김윤상 감찰1과장이 채동욱 검..

15일 6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 주로 북한과 일본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건국 이후 눈부시게 지속돼온 우리의 경제 발전 성과에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68주년 광복절 경축사 아울러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 잡겠다.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가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 가능한 풍토를 만들겠다. 앞으로는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며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다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겨레신문 그런데 전임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으레 밝혀왔던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

진격의 촛불 민주당은 10일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제2차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열흘째 계속된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시민들의 촛불과 민주당 장외 집회와의 만남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국정원 대선개입 등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성역없는 엄중한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는 동안 침묵하는 박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민주당 당원과 당직자들은 보고대회를 마치고 이어서 개최된 시민 사회 단체 주도의 촛불집회에도 자리를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총 284개 시민 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