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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인상 2

주민세 인상 않겠다던 정부, 꼼수 부리나

정부는 올해 초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는 담뱃값 인상의 후폭풍과 함께 서민 증세 논란으로 불거지게 되고, 결국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나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인상은 계획에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덕분에 지난해 주민세를 2만-2만5천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확충을 위한 묘수에 전전긍긍해하던 정부는 결국 우회적인 방법을 끄집어냈다. 일찌감치 지방 재정 개혁을 화두로 내걸었던 정부, 연간 34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금 배분 방식을 증세 유도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규모 차이에 따른 불균등 재정력의..

생각의 편린들 2015.06.03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번복이 불편한 이유

새해 벽두부터 불거진 담뱃값 인상 및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의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에 논의되었다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노라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알려진 뒤 거센 비난 여론이 비등했음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민심에 가장 민감하다는 정치권의 반응은 예상대로 신중 모드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왜일까? 연초까지만 해도 세수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세법 개편에 강한 의지..

생각의 편린들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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