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아 당선 무효의 위기에 놓였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열린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날 열린 서울고법 형사6부는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로 판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승덕 후보에 대한 2차 의혹 제기에 대해 미필적 고의 등이 있었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했고, 다만 허위사실 유포는 인정되나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 흑색선전이 아니었기에 비난 가능성이 낮은 데다, 이후 조 교육감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한 것을 볼 때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한 벌금 ..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방침에 맞서 서울지역 25곳의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자사고 교장 연합회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 방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교육 영향 평가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정 취소되는 자사고가 등장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엄포도 잊지 않았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이들의 집단 행동을 가능케 한 동인은 과연 무얼까? 여기엔 다목적의 포석이 깔려있다. 우선 6.4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교육감의 정치적 색깔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다. 이전 문용린 교육감의 경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자사고 폐지는 절대 없노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던 터라 자사고들의 ..

지난 주말 사전 투표를 마친 난 지방선거 당일 부모님을 모시고 새벽 댓바람부터 서천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체험 여행을 위해서다.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문자 한 통이 날아든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된 선거 관련 문자겠거니 하며 별 대수롭지 않게 열어본 난 그만 놀라고 말았다. 서울시의 투표율이 너무 저조해서 박원순마저도 위태로울 것 같다는 절친의 절규가 담긴 외마디였다. 시간은 이미 오후 5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설마 그렇게 되겠냐며 조금 기다려 보자고 답문을 보냈다. 곧 6시가 되고 일제히 방송국들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다행히 친구의 걱정은 기우에 그치는 듯싶었다. 서울은 무난히 당선권인 것으로 보이고 경기, 인천, 강원 세 곳이 경합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