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의 세금 등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던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그의 대가로 부과된 254억 원의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황제 노역'을 택했다. 뉴질랜드에 도주해 있는 동안 그는 호화생활과 함께 기업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일보 그럼 허 회장의 '황제 노역' 결정으로 인해 화제가 된, 벌금 및 노역과의 관계에 대해 한 번 살펴보자. 현행 형법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1일 이상 최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를 인정하고 있다. 3년 범위 안에서 적절한 수감 일수를 정하고 벌금액을 그 일수로 나눠 일당을 산정하게 되는 방식이다. 당연히 일당을 높일수록 구치소 수감 기간이 줄어들게 되어있는 구조다. 하지만 문제는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 일당의 상한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