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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2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주는 교훈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27일(현지시간) 뉴욕 미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를 통해서다. 이번에 발표된 새 가이드라인은 현재 일본 주변으로 한정돼 있는 미일동맹 행동반경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과 대 중국 억지력 강화로 요약된다. 비록 이번 발표가 미일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남의 집 잔치로 간주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결코 강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못 된다.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16, 17일 양일 간 개최됐던 한미일 세 나라의 사상 첫 3자 외교차관회의에서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내용에 우리나라 주권 존중에 대한 입장이 추가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바 있다. 우리나라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으로 진출할 ..

생각의 편린들 2015.04.28

'대북전단'과 '전작권 전환 연기' 무얼 의미하나

탈북자단체가 3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지속적으로 뿌리겠단다. 그나마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점은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하겠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이 외려 자신들의 행동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믿는 듯한 이들의 오만하거나 혹은 어리석은 태도로 비춰볼 때 절대로 자신들의 의지를 굽히지 않으리란 강한 신념 따위가 읽히는 데다, 정부마저 여전히 나몰라라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후의 전망 역시 암울하기만 하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많은 부분을 망쳐놓고 있다. 아니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마저 높이고 있다. 우선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때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남으로 어렵사리 조성된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산산조각났으며 2차 남북 고위..

생각의 편린들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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