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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파병 2

일본은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야욕 당장 멈추라

일본 아베 정권이 군사 대국화의 야욕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응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과정 없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구적인 법률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즉 자위대 해외 파병시 필요한 특별조치법 제정이나 자위대 파견 기한 따위의 규정을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른바 '항구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1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한 각료 회의 결정 이후 제시된 법률로, 그에 따르면 국회 심의 없이 일본 정부가 원할 경우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든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본 주변 유사 사태 시 ..

생각의 편린들 2015.02.21

테러리즘의 광풍, 우리에게 미칠 파장은?

IS에 인질로 억류돼 있던 일본인 두 명 중 한 명이 결국 살해됐다는 소식이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최근 터키에서 실종된 청소년 한 명이 IS에 가담했으리란 추측성 보도가 나온 뒤 빚어진 일이라 우리에겐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물론 살해된 것으로 전해진 유카와 하루나 씨가 생전 일본의 극우 성향인 '넷우익'으로 활동해 온 데다 혐한 성향의 블로거였던 것으로 알려진 터라 국내에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거나 오히려 잘됐다는 반응도 일부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와 관련한 그의 과거 행적과는 별개로 종교나 정치적 신념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반인륜적 테러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는 점일 테다. 평소 이슬람과는 그다지 직..

생각의 편린들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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