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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2

자원외교 국정조사, 결국 파국으로 치닫나

감사원이 지난 3일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무려 31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그중 회수된 금액은 4조6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물론 애초 이러한 결과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바는 아니나 차제에 이명박 정부가 자화자찬해 마지않던 자원외교의 민낯이 정부기관에 의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라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천억원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34조3천억원이란 금액을 더 투자해야 한단다. 하지만 투자금 회수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추가 손실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미 투자된 31조원 중 이명박 정부시절 투자된 금액은 27조원에 이르며, 노무현..

생각의 편린들 2015.04.05

현재의 혹독한 시련은 정치 외면 탓이다

아침부터 전해져 오는 정치권 소식은 반가움보다 좋았던 기분마저 상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이명박 전임 대통령을 둘러싼 잡음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 마냥 끊임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통해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나름의 성과를 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하지만 31일과 다음달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에 실패하면서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는 한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당장 국정조사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실시된 국정조사마다 여당과 야당 서로가 피차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일..

생각의 편린들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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