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지난해 8월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일반고 슬럼화의 주범을 자사고로 지목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이에 자사고 교장을 비롯한 교육 주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신문, 2013.9.12 집회 9월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 모인 자사고 학부모들은 일반고 강화 방안을 자사고 무력화 정책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물론 문용린 당시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자사고의 폐지는 절대 없을 거라며 누누이 강조해 오던 터였고, 결국 10월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는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 축소는커녕 면접권 부여가 포함되는 등 외려 자사고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꼴이 된다. 1년 뒤인 2014년, 6.4 지방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방침에 맞서 서울지역 25곳의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자사고 교장 연합회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 방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교육 영향 평가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정 취소되는 자사고가 등장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엄포도 잊지 않았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이들의 집단 행동을 가능케 한 동인은 과연 무얼까? 여기엔 다목적의 포석이 깔려있다. 우선 6.4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교육감의 정치적 색깔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다. 이전 문용린 교육감의 경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자사고 폐지는 절대 없노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던 터라 자사고들의 ..

자사고의 탄생은 이전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요구에 걸맞는, 특성화 및 다양화된 교육 서비스를 목표로 전국에 걸쳐 모두 100개의 자사고를 만들겠노라는 야심찬 포부였다. 하지만 불과 시행 수 년만에 자사고는 일반고 슬럼화의 주범이 된 채 용도 폐기의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이러한 연유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겪는, 우리만의 고질병인 '정책 뒤집기'의 폐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자사고의 퇴출을 논해야 할 만큼 문제가 그리 단순치는 않다. 실제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평소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