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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

청년 취업 빙하기 한국, 일자리 넘치는 일본

작금의 일본 사회엔 청년들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는 형국이다. 청년 취업 빙하기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에겐 너무도 부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고교 졸업예정자들의 취업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0%를 돌파했다. 대졸자를 포함한 전체 청년 취업률 역시 97%를 상회한다고 하니, 아베노믹스를 펼치고 있는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를 자신의 성과로 돌린다고 해도 일견 무리수는 아닌 것처럼 읽힌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업이 구직자에게 다른 직장을 찾기 위한 구직 활동을 중단하고 자기 회사에 입사할 것을 강요하는, 이른바 '오와하라'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자리가 넘쳐나다 보니 상당수의 기업은 구직자가 ‘꼭 입사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다른 기업으로 가버리는 경..

생각의 편린들 2016.02.14

무기 SW 수출하는 일본, 본격 '보통국가' 되나

일본의 '보통국가'를 향한 움직임이 기민하다. 지난해 아베 내각은 공산권과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혹은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무기수출 3원칙'을 철폐하고, 수출을 가능케 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새로이 만들었다. 무기 기술 수출 족쇄를 푼 일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영국, 호주 등과 잇따라 방위장비 공동개발 관련 협정을 맺었으며, 지난 3월에는 프랑스와도 무기개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최근 일본기업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강제노역을 한 미국 강제 징용자들을 찾아가 공식 사과한 데 이어 중국과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 전쟁포로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힌 데 반해, 우리나라 징용 피해..

생각의 편린들 2015.07.24

과거사 덮고 가자는 어처구니없는 미국

2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했던 아래의 발언은 우리의 심기를 한없이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필 다른 때도 아닌, 96주년 삼일절 아침에 전해진 소식이라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민족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 스스로 만든 역사의 덫에 갇히는 국가의 위험스런 이야기를 멀리서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해국인 일본의 끔찍했던 과거사의 원죄에 대해선 정작 놔둔 채, 오히려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중국이 일본과의 과거사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도발이라는 비유를 통해 ..

생각의 편린들 2015.03.01

일본은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야욕 당장 멈추라

일본 아베 정권이 군사 대국화의 야욕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응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과정 없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구적인 법률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즉 자위대 해외 파병시 필요한 특별조치법 제정이나 자위대 파견 기한 따위의 규정을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른바 '항구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1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한 각료 회의 결정 이후 제시된 법률로, 그에 따르면 국회 심의 없이 일본 정부가 원할 경우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든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본 주변 유사 사태 시 ..

생각의 편린들 2015.02.21

미국 교과서까지 넘보는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

일본 아베 총리의 역사왜곡 시도가 점입가경이다. 자국의 역사 교과서뿐 아니라 이젠 타국의 교과서까지 넘보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29일 일본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아베는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가 펴낸 교과서에 대해 "일본군이 최대 20만명에 달하는 14-20세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 징용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경악스러웠다. 정정해야 할 것을 국제사회에서 바로잡지 않아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해당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물론 자국의 역사가 잘못 기재돼 있다면 해당 국가로 하여금 그의 수정을 요구하는 건 얼마든 가능한 일일 테다. 다만 그도 정당성이 담보되었을 때의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풍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일 테다. 당장 맥그로힐출판사는 아베가 언급했던 다음날 논평을 ..

생각의 편린들 2015.02.09

박 대통령의 UN 발언, 섬뜩했던 한 마디

24일(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지난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였는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연설 당시 맨 앞줄엔 북한 대표단이 앉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작심한 듯 일본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국가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우회적인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또렷하고도 강도높게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연합뉴스 역대 대통령 중 위안부와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사례가 없을 만큼 민감한 부분인 데다 발언 수위가 비교적 높은 ..

생각의 편린들 2014.09.26

원전 위험성 자인한 어처구니없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지금까지의 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에게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2011년 5월 탈핵 선언 당시 남긴 한 마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3년여가 흘렀다. 하지만 그로부터 파생된 방사능 공포는 여전히 일본 뿐 아니라 우리 곁을 배회하고 있다. 아니 전 세계가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아베 정권의 폭주는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표방했던 '원전 제로' 정책을 지난 4월 공식 폐기한 바 있다. 현재 일본 내 모든 원전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정책 변화의 첫 신호탄으로 센다이 원전이 이르면 올 가을 재가동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쯤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의 비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생각의 편린들 2014.07.30

정부는 민간의 '동해 병기' 노력에 찬물끼얹지 말라

미국 거주 한인들의 교과서 동해 병기 운동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버지니아 한인회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동해가 일본해로 잘못 표기돼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부터 비롯됐다. 미국 전역으로 확산 중인 '동해 병기 운동' 이후 한일 양국의 사이버전쟁으로까지 비화됐던 이 운동은 일단 우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물론 다른 관점에선 이제부터 시작이라 볼 수도 있겠다. 미국내 주요도시 한인회장들의 뉴욕 모임을 통해 논의됐던 '교과서 동해 병기법안 추진안'이 지난 6일 버지니아주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는 대로 오는 7월부터 동해와 일본해가 버지니아 교과서에 함께 표기된다. 이렇듯 버지니아주에서 조그맣게 시작된 동해 병기 운동이 어느덧 미 전역으..

생각의 편린들 2014.02.1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날개 달아준 국방부

내전중인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께부터 남수단의 현직 대통령과 전직 부통령이 이끄는 종족 간 분쟁이 내전으로 확전되면서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에 우리 한빛부대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지난 21일 예비탄약 확보를 위해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본부에 탄약지원을 요청, 일본의 육상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지원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에서는 한빛부대의 실탄 지원 요청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장관이 참여하는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자회의가 23..

생각의 편린들 2013.12.25

아베가 망언을 퍼부어도 딱히 할 말 없는 이유

아베의 망언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온통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의 망언과 망동이야 비단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닌지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번 발언은 그 수위가 제법 센 편이다. 아베 총리,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다' 한국이 어리석은 국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단다. 14일 발매된 일본내 강경 보수 잡지 주간문춘 21호에 실린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라는 특집기사를 통해서다.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주변의 '간신' 때문이다.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강제로 징수당하면 대항조치는 금융제재밖에 없다. 한국에는 대형 은행으로 부를 수 있는 곳이 없으며, ..

생각의 편린들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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