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권 침해 2

헌법 가치 무시, 인권 유린.. 하지만 국민이 국가다

유독 법과 원칙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2013년 대한민국의 현실, 그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오히려 국가 권력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며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암울하기까지 하다. 후보시절부터 유독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입이 닳도록 이를 언급해오던 박근혜 대통령이었기에 외려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헌법을 무시하는 작금의 무자비한 행태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쩌면 현재 유신시대 시즌2를 몸소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으로부터 촉발된 박근혜정부의 헌법 유린 행위가 이젠 그 도..

생각의 편린들 2013.12.30

학교 화장실 CCTV 설치, 그를 위한 변명(?)

경기도 내의 일부 학교가 화장실에 CCTV를 설치, 학생들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감시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학교 화장실에 CCTV 설치 25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의 한 중학교가 지난해 학교건물 2층과 3층 남녀 화장실 4곳에 CCTV를 설치, 1년 넘도록 운영해오다 적발됐으며, CCTV는 화장실 안쪽을 비추고 있어 학생들의 화장실 내부 출입 모습이 그대로 촬영돼 교무실에 설치된 화면으로 실시간 생중계되었단다. ⓒMBN 또한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민원 해결을 이유로 복도 등에 음성 녹음기능이 장착된 CCTV 4대를 설치하였고, 학생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이곳에서의 대화내용이 모두 고스란히 녹음돼 왔단다. 학교가 일종의 몰래 카메라를 ..

생각의 편린들 2013.08.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