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육군참모총장과 경찰청장이 동반 사퇴했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유병언 회장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조직의 무능함에 대한 책임이 표면상 이유로 보인다. 자진 사퇴의 모양새를 갖췄지만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 질타에 따른 강한 압박 때문으로 읽힌다. 2기 내각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바닥까지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재차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나락으로 떨어진 국정 운영의 동력을 되살려 반전을 꾀하고자 하는 일종의 묘수인 셈이다. 하지만, 과연 이들에 대한 경질만이 능사인가에 대해선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를 해결한답시고 꺼내든 칼날은 언제나 조직 수장에게로 향했다. 전가의 보도다. 물..

이성한 경찰청장이 도심에서 벌어지는 불법 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내비쳤다. 3일 개최된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그는 명백한 불법 폭력 시위 발생 시 가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치인 등 주요인사라고 해도 시위현장에서 법 질서를 위반할 경우 현장 연행을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공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해 가뜩이나 유신시대의 회귀니 공안통치라는 살벌함으로 곧잘 비유되는 마당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물론 짚이는 대목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아마도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겨냥한 듯싶다. 때마침 서울지방경찰청이 국민파업 결의대회 당시 행진을 주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