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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

기초연금공약 후퇴, 왜 진영 장관이 사퇴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노년층의 압도적인 지지세를 모으며 대통령에 당선된다. 진영 복지부장관 사의 표명 18대 대선은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10년전의 대선에 비해 약 300만명 가량 늘어난 독특한 특징이 있던 터였고, 이들 장년층 및 노년층의 뜨거운 투표 열기가 실제로 높은 투표율과 더 많은 득표율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수훈 갑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26일 발표 예정인 기초연금제도 시행 최종안에는 대선 당시의 공약이 사실상 파기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일찌감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 진영 장관이 이에 대한 총대를 ..

생각의 편린들 2013.09.23

이산가족상봉 연기, 안팎 시험대 오른 박근혜정부

최근 통일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관련 광고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에도 이와 관련한 광고가 쉽게 눈에 띈다. 이는 얼마전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낸 성과와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정부의 대북발 훈풍의 영향 아닐까 싶다. 북한, 이산가족상봉 일방적 연기 통보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과 자화자찬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만의 특유한 돌출행동이 이번에도 다된 밥에 그만 재를 뿌리고 말았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돌연 연기하겠노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가장 황망해할 분들은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당사자들일 것이다. 오매불망 상봉할 날짜만을 손꼽..

생각의 편린들 2013.09.22

'신뢰'와 '원칙' 버린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는 것은?

한때 전체 경찰 조직의 수장이었던 조현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망언을 읾삼다가 결국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구속된다. 물론 구속된 지 불과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며 뒷말 무성하였지만, 강희락 전 청장을 비롯한 최근 수장들의 잇단 구속으로 인한 경찰 조직,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이며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데 경찰의 이런 최근 분위기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아직 임기가 남은 경찰청장의 자리에 이성한 부산경찰청장을 신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며 그녀가 또 다시 경찰 조직을 술렁이게 한 것이다. 경찰 조직의 사기 문제와는 별개로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그녀가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신뢰'니 '원칙'이니 하는 것들과 전면 배치되는 행동..

생각의 편린들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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