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일본이 마침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법 제개정을 완료했다. 패전국이던 일본이 아베의 숙원대로 70년 만에 다시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화' 된 셈이다. 이로써 일본은 비단 자국이 아니더라도 한반도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대해서도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넓혀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웃 국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예견된 수순이다.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선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우리에겐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아베 총리이거늘, 미국의 입장에선 상당히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21세기 들어 두 가지 글로벌 전략인 나토의 동진..

일본 아베 정권이 군사 대국화의 야욕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응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과정 없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구적인 법률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즉 자위대 해외 파병시 필요한 특별조치법 제정이나 자위대 파견 기한 따위의 규정을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른바 '항구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1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한 각료 회의 결정 이후 제시된 법률로, 그에 따르면 국회 심의 없이 일본 정부가 원할 경우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든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본 주변 유사 사태 시 ..

박근혜 정부가 안팎으로 본격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29일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다는 속보가 배달됐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겪고 있는 국정 난맥상에다가 외교적 난제까지 더해진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위와 같이 약속했다고 29일 동시 발표했다. 일본은 납치 피해자 재조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대북 지원을 검토키로 했단다. 상당한 파격 행보다. 격랑의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규모의 파장이 관측되는 이유이다. ⓒ연합뉴스 일본은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직접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여기엔 북한이 조사 결과를 일본에 수시로 통보해주고, 일본인 생존자를 발견 즉시 귀국..

일본의 아베 총리가 14일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 않고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아베가 고노 담화 수정 의지를 공개석상에서 부인한 것은 취임후 최초의 일이다. 그동안 그는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내각의 결정인 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노라는 입장을 피력해온 반면, 종군위안부 인정과 사과를 담은 고노 담화에 대해선 '관방장관 담화'에 불과할 뿐이라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해 왔다. 한편 지난 13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 출연하여 "역사인식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뢰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공동의 번영과 이익에 있어 큰 장애가 된다"며 일본의 우경화 행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의 이번 발언 단 한 마디에 반색하는 듯한 속내를 비치며 긍정적인 ..

아베의 망언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온통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의 망언과 망동이야 비단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닌지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번 발언은 그 수위가 제법 센 편이다. 아베 총리,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다' 한국이 어리석은 국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단다. 14일 발매된 일본내 강경 보수 잡지 주간문춘 21호에 실린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라는 특집기사를 통해서다.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주변의 '간신' 때문이다.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강제로 징수당하면 대항조치는 금융제재밖에 없다. 한국에는 대형 은행으로 부를 수 있는 곳이 없으며, ..

지난해 12월 총리직에 오른 일본 아베 신조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과거처럼 주변국들의 희생을 통해 일본인들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점차 우경화되어 가고 있는 일본의 삐딱해진 걸음에 그가 큰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격이라 일본인들의 변화 모습을 근거리에서 바라봐야 하는 우리들에겐 그의 이런 행보가 여간 우려스러우며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밥맛 없는 아베식 정치외교 일본이 과거 이웃나라에 대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아베의 발언은 예전부터 심심치 않게 있어 왔으나 총리에 오른 뒤로는 작심한 듯 아예 대놓고 과거에 대한 잘못을 부정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심기를 건드려 오고 있다. 아베는 총리 취임과 동시에 무라야마 ..

1월 27일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945년 소련군에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만든 세계 홀로코스트 기념일입니다. 아울러 1월 30일은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를 불과 며칠 앞 둔 지난 26일(현지시각),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인은 2차대전과 홀로코스트(대학살) 등 나치 범죄에 대해 '영원한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사이트에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총리직에 오른 일본의 아베 신조, 그는 현재 기존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바꾸는 새로운 담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1993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와 1995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 등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