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십상시 3

국정개입 사건, 개인적 일탈로 덮으려 하나

정윤회 씨 비선 실세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은 허위이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계획적으로 문건을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예측했던 대로입니다. 결국 이른바 '십상시'라 불리는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은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그어놓은 가이드라인으로부터 단 한 발자욱의 진전조차 이뤄내지 못한 채 모두가 예상했던 그대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번 발표가 중간 수사 결과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 씨 등을 고발한 사건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 등이 검찰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 같습니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이고,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는 결..

생각의 편린들 2015.01.06

대한항공 향한 융단폭격이 못마땅한 이유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으로부터 비롯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돼가고 있습니다. 최장 31일에 달하는 대한항공의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 최대 22여억 원의 처벌 그리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등 법적 처벌 검토는 물론이거니와 급기야 정부가 '대한항공'이란 명칭 회수마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벌2세의 갑질 논란이 어느덧 한 회사의 경영권마저 흔드는 사태로 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항공이나 조 전 부사장의 행태가 밉상인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이번 사건이 과연 이렇게까지 언론의 대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만큼 커다란 사건이냐를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왜냐면 사실 이 사건은 그냥 팔..

생각의 편린들 2014.12.17

십상시에 서북청년단까지.. 나라꼴 말이 아니네

정부 비선 실세로 꼽히는 정윤회 씨가 국정운영에 개입했다는 청와대 감찰보고서에 대한 보도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돼가고 있다. 자칫 박근혜 정권 최대 스캔들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청와대의 움직임은 민첩했다. 해당 문건은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이를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하는 한편, 문건 작성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 전 행정관 박 경정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키로 했단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경정이 이를 작성하고 직접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이었던 박 경정은 이 건으로 인해 일선 경찰서로 좌천된 바 있으며,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

생각의 편린들 2014.11.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