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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2

의료인의 양심에만 의존하기엔 불안한 세상

지난해 서울 다나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C형 간염 환자가 95명 발생한 데 이어, 올해에도 강원도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00여 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회용 주사기의 가격은 개당 50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 측에서 단순히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사기를 재사용했을 것이라고 단정짓기엔 미심쩍은 구석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속단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어쨌거나 비단 주사 바늘을 재사용하지 않더라도 주사기 내부로 얼마든 혈액이 혼입돼 C형간염 등의 집단 감염병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사실은, 의료 현장에서의 아주 사소한 부주의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

생각의 편린들 2016.03.09

우리가 '신해철법'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고 신해철 씨의 아내 윤원희 씨는 23일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더라도, 자동으로 조정이 개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재감조차 희미해져가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고 신해철씨의 죽음으로 재차 주목 받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개시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고 신해철 씨의 1주기가 훌쩍 지난 현재, 해당 법률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달 ..

생각의 편린들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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