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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2

대통령 퇴진 요구도 못하는 나라, 민주국가 맞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뜻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우리 대통령은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수백명에 이르는 생명을 진도 앞바다에서 황망하게 떠나보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온당한 퇴진 요구마저도 처벌하겠다며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노컷뉴스 지난 13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글이 교사 43명의 명의로 올라온 바 있는데, 교육부가 이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 '위법한 교사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징계..

생각의 편린들 2014.05.17

청소년 '안녕 대자보'에 과잉대응해선 안될 이유

겨울방학이 너무 반가운 교육부 바야흐로 방학 시즌이다. 전국의 초중고교 가운데 초등학교가 가장 먼저 겨울방학에 돌입하였으며, 지역마다 시기적으로 조금씩 편차를 보이지만 전국 대부분의 중고교 또한 곧 방학이 시작된다. 이번 겨울방학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갑게 느껴지는 이들이 있을 듯싶다. 다름 아닌 바로 교육부다. ⓒ한겨레신문 왜일까? 최근 대학가에서 시작되어 사회 곳곳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안녕 대자보' 광풍, 고등학교 심지어 중학교에까지 그 영향이 파급되자 교육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지난 18일 '안녕 대자보'와 관련해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대자보 광풍 때문에 전전긍긍해 하던 교육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겨울방학은..

생각의 편린들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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