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보고한 ‘프랑스 일본 유통산업 규제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프랑스와 일본은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일침을 놓고 있다. 선진국은 관광, 도시 기능 개선 사업으로 유통업을 바라보고 규제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중소상인 보호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산업의 낮은 노동 생산성을 고려해볼 때 업체 간 형평성 제고만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며, 현행 규제가 유통산업의 생산성 진보를 방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시행돼온 ‘의무 휴업’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셈이다. 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영업규제 처분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지자체의 처분으로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구 조례로 관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자 이마트, 롯데쇼핑, 에브리데이..

도심에 위치한 대형 상권이야 두 말할 나위 없고, 심지어 도심 외곽의 조그만 상권에 위치한 점포들마저도 근래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가맹하지 않은 업소를 만나기란 무척 힘이 드는 일이 돼버렸다. 설사 개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우연히 들어온다한들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한 채 다른 업종으로 바뀌기 일쑤다. ⓒ연합뉴스 요새 자영업자들, 사방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대규모 기업들의 소매업 진출로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을 시 브랜드 열세와 운영 노하우 부재로 인해 영업이 신통치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 상대적으로 영업이 잘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그 만큼 가맹본부에 기본적으로 뜯기는 비용이 많아 자신에게 돌아오는 ..

대기업이 골목 상권 구석구석까지 장악해 오며 주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은 늘 위협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전통시장 반경 500ｍ 이내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을 규제하고, 월 2회 실시되고 있는 의무휴일제는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상생 내지 동반성장의 명분을 살리고 골목상권의 고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상징성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이 뛰어난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꼼수 부리듯 여전히 골목상권 장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신세계의 편의점 진출 움직임 최근 신세계가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내에 신사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편의점 운영형태 등의 전략을 짜며 진출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알려진 내용들이 사뭇 구체적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