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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3

오바마와 박 대통령.. 23일에 무슨 일이?

국정감사 시즌이다. 새롭고 다양한 의혹들이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매우 핫하다. 더불어 윤석열 사태로부터 촉발되어 검란으로까지 무한 확대하게 만든 국정원의 수만 건에 달하는 불법 트윗은 다시금 고조된 야권의 부정선거 규탄 분위기를 더욱 달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오바마와 박 대통령, 도대체 23일에 무슨 일이? 국정원과 국군 등 국가 권력기관들의 전방위적인 대선 개입 흔적이 점입가경이다. 그 어느 때보다 여권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강하게 이어지며 압박 수위가 높아짐은 너무도 당연하다. 급기야 23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의원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 대선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의 책임..

생각의 편린들 2013.10.25

대선 불복과 부정선거 사이의 교묘한 줄타기

주적심허(做賊心虛)란 사자성어가 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박근혜정권 출범 이후 집권세력이 야당을 윽박지를 때마다 줄곧 써먹어 오던 "대선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거냐"란 표현을 보고 있자니 신기하게도 이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여권의 '대선 불복', 무슨 의도로? 돌이켜보건대 야당에서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 같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 요구를 견지해 왔던 터다. 그렇다면 야당에선 단 한 차례도 입에 담지 않은 '대선 불복'이란 용어를 왜 오히려 여권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대선불복..

생각의 편린들 2013.10.23

윤석열 지청장의 소신과 5만 5600건의 불법 트윗이 의미하는 것

그동안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수사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왔던 팀장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검찰 수뇌부의 지시 거역을 이유로 직무에서 전격 배제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 배제 검찰은 지난 6월 14일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글 3200만 건을 확보, 이에 대해 작성자의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5만 5689회에 달하는 특정 정당의 지지나 반대 글 게시 혐의를 포착해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내용을 추가했다. 이 대목에서 수천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들에 대해 일일이 대조작업을 벌여온 수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듯싶다. ⓒ미디어오늘 그러나 윤 지청장은 이 같은..

생각의 편린들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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