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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2

CCTV 사생활 침해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

우리 생활공간 곳곳까지 침투해 들어온 CCTV, 주로 범죄 예방 목적으로 공공장소 등에 설치돼왔는데, 근래엔 민간 상업시설에도 흔히 설치되곤 한다. 이 뿐이랴. 자동차 저마다에 장착된 블랙박스까지, 우리가 사는 공간은 온통 카메라에 의해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는 형국이다. 물론 이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들 카메라를 통해 시민들은 일정 정도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방팔방 그 어느 곳을 지나다녀도 감시의 눈초리가 번뜩이는 카메라 렌즈에 의해 우리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이 24시간 관찰 당하는 느낌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CCTV란 존재는 그 태생 단계부터 이미 양날의 칼이 됨직한 요소를 안고 태어난 셈이다. 문제는 ..

생각의 편린들 2016.01.22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있는가

최근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대거 이뤄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 개발의 선두주자라는 잇점과 시장 지배적 지위에 그동안 너무 안주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다음카카오에 자극이 되는 사건임에 틀림없고, 최악의 경우 자칫 한 기업의 명운마저 좌우할 만큼 커다란 이슈가 될 만한 일이지만, 그보다 나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대목은 따로 있다. ⓒ헤럴드경제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마저 직접 옭아맬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저만치 뒤로 후퇴시키고 있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고작 사용해오던 앱을 바꾸는 행위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분명 증세임에 틀..

생각의 편린들 20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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