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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2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혼란, 누가 부추기는가

사드 배치 결정으로 나라 전체가 온통 뒤숭숭하다. 사드가 실제로 배치될 지역은 비단 경북 성주가 아니더라도 어느 곳이 됐든 지역주민의 반발을 불러올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이 우리들의 예상을 훨씬 웃돌고 있는 건 소통을 무시한 절차상의 하자가 국가안보라는 시급성과 위중함을 뛰어넘어 더욱 크게 불거지고 있는 탓이다. 그러니까 작금의 예기치 않은 혼란은 결국 정부와 군 당국이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공식 협의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건만 그동안 정부는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양국은 2월 초 사드 논의에 착수한 이래 이번 최종 발표 시점까지 그 과정을 국민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제아무리 국가 안보나 기밀과 관련한 ..

생각의 편린들 2016.07.15

미국의 '안보몰이'가 위태롭게 다가오는 이유

미국 내 보수주의 성향이라 일컬어지는 대표적 학술연구재단 '해리티지'가 24일 발표한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 내용 중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현황 비교가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엄청난 열세에 놓여있다며, 구체적으로는 2:1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내로라하는 북한 핵 문제 전문가들(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산하 조엘 위트 및 안선영 연구원 및 미 국방대 대량살상무기연구센터 그리고 북핵전문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 등)이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러한 연구 결과물들이 지금 이 때 봇물 터..

생각의 편린들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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