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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6

소비 부진의 주범이 왜 사교육인가

1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국 도시 근로자 가구의 한 달 평균 학원 및 보습교육비로 22만6천576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 가량 늘어난 액수다. 문제는 이 증가율이 가처분소득 및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증가율 1%의 6배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덕분에 가처분소득 중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5.4%에서 5.7%로 소폭 올랐다. 가뜩이나 어렵고 팍팍한 살림살이에 교육비 지출마저 증가하고 있으니 가계의 시름이 깊어질 만하다. 그런데 오늘 기획 형태로 일제히 쏟아낸 관련 기사들의 논조는 한결 같다. 그러니까 소비 부진의 주범이 사교육이라는 얘기이다. 제목부터 자극적으로 뽑은 게 여실해 보인다. 조금은 어이가 없다. 아니 많이 어이가 없다. 왜 소비 부..

생각의 편린들 2017.01.12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까닭

지난해 9월 시행된 '선행학습 금지법'은 우리 국회의 입법 수준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는지를 알리는 일종의 바로미터였다. 물론 과도한 선행학습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논리엔 일정 부분 수긍하며, 우스꽝스럽기조차 한 법이 그를 줄이겠노라는 고육지책으로부터 마련된 취지였다는 사실에도 역시 공감한다. 하지만 행정부 수반의 한 마디로부터 비롯된 이 괴이한(?) 발상은 창의력 대장들로 즐비한 우리 입법부 의원 나리들의 손을 거치면서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된다. 모호하기 이를 데 없거니와 형이상학적 개념일 수밖에 없는 선행학습 자체를 막겠다며 과감히 입법화를 시도한 끝에 결국 빛을 보게 된 셈이다. 당시에도 논란은 피해갈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법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불과 6개월만에 교육부가 해당 법 일..

생각의 편린들 2015.03.20

'사교육비 최고, 학업성취도는 최하'가 지닌 함정

서울 지역 일반고 학생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지만, 학업성취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17일 교육부의 2013년 전국 초중고교별 과목당 사교육비 지출 현황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세계일보 분석된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투입된 비용에 비해 실제로 서울의 학업 성취도는 별로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서울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2만 7천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난 때문입니다. 많은 비용이 투자된 만큼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어야 정상일 듯한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결과를 보여..

생각의 편린들 2014.03.18

선행학습금지법 통과, 사교육 과연 줄어들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열린 2014년도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행학습과 선행출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선행학습 금지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선행학습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과도한 사교육 유발의 빌미로 지목됐던, 일선 학교에서의 선행교육과 학습을 규제하는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

생각의 편린들 2014.02.19

'사교육 효과 없다'라는 주장이 공허한 이유

공교육 보조 수단으로서의 사교육, 사실상 우리 사회에 없어선 안 될 필수재임엔 틀림없지만 자녀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자녀의 성공을 통해 보상 받으려는 부모의 대리만족 심리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지나친 경쟁으로 발현된 교육열 등이 한데 어우러져 이땅에선 양날의 검이 된 지 오래다. 사교육 광풍이 몰고 온 폐해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법인데, 사교육 시장 또한 이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다. 최근엔 오랜 불경기와 자연적으로 줄어든 학령인구 탓에 그 열기가 많이 수그러들고, 또한 시장 자체의 크기가 쪼그라들어 크게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도 가계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의 과도한 사교육 비용 탓에 사교육이 마치 악의 축(?)의 대명사인양 취급받아 왔던 게 공공연한 사실이..

생각의 편린들 2013.12.04

"남의 아이는 안돼" 하며 내 아이 사교육시키는 선생님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다수는 사교육이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때문에 학부모들과의 상담시 적극적으로 사교육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현직 교사 690명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사교육 인식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것입니다. 90%에 가까운 선생님들이 사교육 때문에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는데, 그 내용들이야 교육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익히 짐작 가능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습할 내용들을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과도한 학습량 때문에 지쳐 아예 학습에 대한 의욕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고충이 눈에 선합니다. 커다란 열의를 갖고 수업을 진행하려 ..

생각의 편린들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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