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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2

공직사회 스스로 드러낸 민낯, 흉측하다

어느 조직이건 간에 조직의 수장이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아마도 조직 다잡기일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형태를 떠나 누가 정권을 잡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선 공직자 기강 확립부터 시작됩니다. 박근혜정부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의 부처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공직 복무 감찰 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돌출 행동과 비리 행위가 연일 터져나오며, 위에서 외치는 공직 기강 확립이란 구호를 무색케하고, 아울러 국민들의 눈살마저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윗선에서의 조직 다잡기 노력이 아직 아랫목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시민들에게 행패 부리는 것이 공권력? 얼마전 서울 강남구청에서 ..

생각의 편린들 2013.04.24

'차떼기' 연상시킨 국세청, 집안 단속부터 먼저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3분의 2가 "대한민국은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는 나라"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나 정부에 대한 불신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압니다. 우리 사회를 투명하지 않다고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만, 최근 국세청에서 벌어진 비리 사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수긍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모 팀, 이 팀에 소속된 팀원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아 나눠 쓴 일이 적발된 것입니다. 그동안 세무 공무원의 개인 비리는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이렇듯 한 팀의 팀원 전체가..

생각의 편린들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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