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이 점집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다. 곧 태어날 자식에게 좋은 사주팔자를 물려 줄 요량으로 출생 시기마저도 운이나 사주에 기댄다는 다소 씁쓸한 얘기이다. 물론 이는 과거에도 간혹 볼 수 있었던 현상이긴 하다. 다만, 근래 사회 분위기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터라 과거와는 그 차원이 사뭇 다르다. 그동안 우리만의 특징이자 상징이었을 법한 자녀의 조기 사교육 광풍을 이끌던 부모의 자녀 사랑이 어느덧 출생 시기마저도 원하는 대로 저울질하는 시대를 낳고 있는 모양새다. 출생운에도 인위적인 칼질을 가하기 시작했다. 실태가 이렇다 보니 결코 웃을 수 없는 현상마저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이를테면 산부인과에서는 좋은 날이라며 점찍어 놓은 날짜에 아이를 출생시켜 달라고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를 요..

출신 대학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지독한 학벌 위주의 사회, 사실 우리 사회 모순의 상당 부분이 이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은 두 말 하면 잔소리일 테고, 부인하기도 어려운 노릇일 테다. 게다가 학벌을 결정짓는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이 부모의 재력이라는 사실은, 제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쓴 입맛을 더욱 씁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서울대학교 학생 3명 중 1명이 강남 3구 출신이라는 통계와 '개천에서는 용 안 나고 강남에서 용난다'라는 우스갯소리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잣대다. 이명박정부가 만들어놓은 고교다양화 정책은 어느덧 대학 사회로 한정지어졌던 서열 구조를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고등학교 단계로까지 낮추어 완성시켜 놓았다. 좋은 대학으로 향하는 필수 ..

정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증여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는 한편, 세대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겠노라는 의미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이를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뤄지는 재산적 권리 이전이 가장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사후에 이뤄지는 형태이고, 증여는 생전에 이뤄진다는 게 둘의 차이점입니다. 정부는 젊은 세대로 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함이 증여세 인하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층의 현실을 고려, 증여를 통해 부모의 자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