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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3

기울어진 조세 정책, 공평과세는 어디로?

연 2000만 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세금을 물리는 임대소득 과세가 또 다시 유예됐다. 정부는 내년 소득분부터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 2018년 종합소득신고 시점부터 세금을 납부토록 할 방침인 계획을 지난 2014년에 이어 연거푸 미룬 것이다. 연 2000만 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14년 3월 세원 확대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마련됐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며 2년간 이를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임대소득과세는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전국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13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중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2014년 기준 약 8%인 11만3893명에 불과하다. 이른바 유리지갑이..

생각의 편린들 2016.07.21

주민세 인상 않겠다던 정부, 꼼수 부리나

정부는 올해 초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는 담뱃값 인상의 후폭풍과 함께 서민 증세 논란으로 불거지게 되고, 결국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나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인상은 계획에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덕분에 지난해 주민세를 2만-2만5천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확충을 위한 묘수에 전전긍긍해하던 정부는 결국 우회적인 방법을 끄집어냈다. 일찌감치 지방 재정 개혁을 화두로 내걸었던 정부, 연간 34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금 배분 방식을 증세 유도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규모 차이에 따른 불균등 재정력의..

생각의 편린들 2015.06.03

김무성 대표, '복지과잉' '국민나태'가 웬말인가

복지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마저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사실상 폐기하고 나선 셈이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했다. 그의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의 단면을 제대로 엿볼 수 있었던 발언이다. 그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복지정책의 과잉이라면 국민들이 복지혜택에 마냥 기댄 채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여유롭고, 아울러 일을 기피하려는 풍조가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어야 할 텐데, 과연 그러한가? ⓒ연합뉴스 그렇다면 동네 곳곳마다 목숨을 담보한 채 폐지 주우러 다..

생각의 편린들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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