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20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과표 5억 원이 넘는 슈퍼리치 고소득자와 과표 5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연도별로 최고세율을 1%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에 대해선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야당의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단다. 관련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듯 판이한 까닭에 증세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때마침 조세부담률과 관련한 분석 보고서가 발표됐다. 증세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내 지지율이 90%까지 치솟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새해 국정연설 덕분입니다. 미 전역에 생중계된 이날 오바마 연설의 골자는 한 마디로 '부자 증세'와 '중산층 살리기'로 압축됩니다. 즉 부자 증세 등을 통해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을 살리겠노라는 복안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의 구상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국정 로드쇼에 나선 오바마입니다. 21일(현지시간) 오후 아이다호 주 보이시 주립 대학을 찾아 연설을 한 오바마는 취임이래 총 47개 주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방문하지 않은 3개 주도 남은 임기 동안 모두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니 50개주를 방문한 역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