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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불평등 2

개인은 왜 점점 가난해지나

20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과표 5억 원이 넘는 슈퍼리치 고소득자와 과표 5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연도별로 최고세율을 1%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에 대해선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야당의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단다. 관련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듯 판이한 까닭에 증세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때마침 조세부담률과 관련한 분석 보고서가 발표됐다. 증세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예..

생각의 편린들 2016.09.08

부의 불평등이 수명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세상

장수는 분명 축복이다. 과거 천하를 틀어쥔 채 흔들며 호령하던 황제들 역시 자신의 수명만은 어쩔 수가 없어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는 영역이기에 더욱 그렇게 다가온다. 그러나 근래엔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더 큰 화두다. 나 역시 하기 싫은 운동을 되도록이면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하려는 이유 역시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때문에 단순히 길게 사는 것보다 같은 삶을 살더라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삶을 더욱 높은 가치로 받아들이게 되는 건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하늘이 점지해준 운명으로 받아들여지며 흔히 천수라 불리던 수명조차도 자본주의가 폭주하고 있는 근래 들어선 빈부의 격차에 의해 좌우된다..

그냥 저냥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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