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종의 인센티브라 할 수 있는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단다.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는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중앙 부처별 공모사업자를 선정할 때 출산율을 평가항목에 넣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새누리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앞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범국가적인 캠페인 표어를 마련할 계획이란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자니 참 그럴 듯한 얘기인 것도 같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정말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꽤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꺼야 할 급한 불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는 여러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