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보건복지부가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0.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의 조정으로 직장가입자가 내는 실제 월평균 보험료는 879원,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65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 폭이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동결된 이후 2010년 3.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던 계획을 돌연 중단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청와대는 이같은 결정이 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의문 투성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주요 국정과제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지난 2013년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험 개선기획단이 꾸려졌으며, 이후 수년에 걸쳐 논의가 이뤄져왔고 드디어 그 결과물이 발표되던 찰나였는데 이를 하루아침에 백지화한 셈이니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을 청와대의 승인이나 지시없이 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했으리란 건 결국 어불성설에 불과한 일일 테다.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퇴임시 앞으로 ..

뜬금없는 싱글세 논란으로 12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은 하루종일 북새통이었다.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대해 세금 매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소식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한 발 물러서며 이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란다. ⓒYTN 방송화면 캡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국가의 존망을 우려해야 할 만큼 심각하긴 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랭크됐다. 심지어 세..

결국 소나기는 피해가겠다는 심산인 걸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인해 가뜩이나 이반된 민심을 너무 의식한 탓인지 박근혜정부가 속이 빤히 보일 정도의 무척이나 쉬운 길을 택하고 말았다. 물론 애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일 테니 어쩌겠나 싶기도 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5년간 동결 보건복지부가 8일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는데, 다음 추계가 이뤄지는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키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비중있게 논의돼 왔던 보험료 인상안은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다. ⓒ경향신문 참고로 국민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 개선..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후퇴로 인해 가뜩이나 국민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혈압이 급상승한 와중에 정부 관계자가 모 라디오 프로에 출연, 국민들을 향한 막말 퍼포먼스를 선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KBS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장이 방송 진행자의 한 질문에 "나이가 들어서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겁니다"라고 답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MBN 이분 한 마디에 소득과 재산으로 따져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아침에 모두 루저가 된 셈이다. 아니 비단 어르신들 뿐이겠는가. 상위 30% 안에 들지 못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 보도 내용을 보며 자신 또한 잠재적인 루저의 범주에 포함된 느낌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