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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

아이들에게 벌금 걷는 학교, 가치관 붕괴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는 소통과 존중이 있는 학교 문화 조성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 상벌점제를 도입했다. 이는 체벌 없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일종의 대안적 성격이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보여온 불공정성과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그동안 무수한 문제점들이 노정돼 왔다. 아이들의 심리적 피로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거나, 아이들을 일종의 상점과 벌점의 노예화로 전락시킨다는 교육 현장의 볼멘소리는 분명 또 다른 부작용이라 할 만하다. 물론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지도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보상과 처벌은 필요악이다. 하지만 상벌점제도가 생각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탓에 교사들은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 사이 변형된..

생각의 편린들 2016.01.16

국민 우롱한 '회장님'의 일당 5억 황제노역

수백억 원의 세금 등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던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그의 대가로 부과된 254억 원의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황제 노역'을 택했다. 뉴질랜드에 도주해 있는 동안 그는 호화생활과 함께 기업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일보 그럼 허 회장의 '황제 노역' 결정으로 인해 화제가 된, 벌금 및 노역과의 관계에 대해 한 번 살펴보자. 현행 형법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1일 이상 최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를 인정하고 있다. 3년 범위 안에서 적절한 수감 일수를 정하고 벌금액을 그 일수로 나눠 일당을 산정하게 되는 방식이다. 당연히 일당을 높일수록 구치소 수감 기간이 줄어들게 되어있는 구조다. 하지만 문제는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 일당의 상한선이 ..

생각의 편린들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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