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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인터넷 검열 강화로 재정수입 늘리기

정부의 올해 세금 징수 목표 대비 실적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재정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최악의 세수 펑크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월에서 7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58.2%(119조 2068억원)에 그쳐 2010년 이래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이는 8조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머니투데이 6일 국회에 제출된 한국은행의 업무설명자료에도 세수 부족 우려를 우리 경제의 하방 위협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전까지는 언급되지 않았던 사항이라 작금의 세수 부족 사태가 그만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살리고 이를 통해 세수 부족 문제를 해..

생각의 편린들 2014.10.08

김현정의 뉴스쇼 중징계, 극에 달한 언론통제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해 12월 16일 '2013년도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발표했다. 노무현정부 당시 31위였던 순위가 이명박 정권 막판에 44위를 찍더니,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는 179개국 가운데 50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언론 자유를 크게 훼손시켰던 이명박정부 때보다 오히려 6계단이나 뒤로 후퇴한 결과다. CBS 김현정 뉴스쇼 중징계 위기 그럴 수밖에 없을 듯싶다. 최근 JTBC의 손석희 '뉴스9'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는 등 가뜩이나 우리 언론의 공정성 훼손이 심각할 정도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CBS의 '김현정 뉴스쇼'마저 중징계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3일 지난해 11월 25일 전파를 탄 CBS의 해당방송이 방송심의규정의 공..

생각의 편린들 2014.01.06

'일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라

극우 코스프레 커뮤니티 '일베'로 인해 애꿎은 대학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9월 27일 SBS 8시 스포츠뉴스에서 연세대학교 로고가 일베 회원에 의해 수정된 로고로 잘못 내보내져 우리 사회가 한 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비슷한 사례가 또 벌어졌다. 일베의 장난에 놀아나는 대학들 지난 8일 저녁 7시 50분에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의 '2014 대학 가는 법 19' 편에서도 연세대학교 로고가 일베대학교 로고로 탈바꿈하여 방송 전파를 탄 것이다. 고려대학교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다. 여지없이 일베의 먹잇감이 되어 조롱을 당해야 했다. 지난 8월 20일 SBS 8시 뉴스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일베 회원에 의해 만들어진 코알라와 노무현 대통령 합성 이미지..

생각의 편린들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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