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박근혜정부가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자평하는 분위기이다. 나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스스로의 평처럼 제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위 어디를 둘러보아도 밝게 웃는 사람을 도통 찾아볼 수가 없으니 말이다. 어린이면 어린이, 청년이면 청년, 중장년층, 노인 등 연령과 성별, 세대 구분 없이 모두가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인간이 쫓는 욕구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생존부터 자아실현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하다.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설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다섯 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들 다섯 가지 욕구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즉, 사람..

이성한 경찰청장이 도심에서 벌어지는 불법 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내비쳤다. 3일 개최된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그는 명백한 불법 폭력 시위 발생 시 가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치인 등 주요인사라고 해도 시위현장에서 법 질서를 위반할 경우 현장 연행을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공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해 가뜩이나 유신시대의 회귀니 공안통치라는 살벌함으로 곧잘 비유되는 마당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물론 짚이는 대목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아마도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겨냥한 듯싶다. 때마침 서울지방경찰청이 국민파업 결의대회 당시 행진을 주도했..

유독 법과 원칙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2013년 대한민국의 현실, 그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오히려 국가 권력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며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암울하기까지 하다. 후보시절부터 유독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입이 닳도록 이를 언급해오던 박근혜 대통령이었기에 외려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헌법을 무시하는 작금의 무자비한 행태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쩌면 현재 유신시대 시즌2를 몸소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으로부터 촉발된 박근혜정부의 헌법 유린 행위가 이젠 그 도..

끝내 타협 따위는 없었다. 대화와 타협이란 아름다운 용어는 교과서 속에서나 존재할 뿐, 실상 우리 현실에서 이를 볼 수 없게된 지는 이미 오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애초부터 그럴 의도나 여지 또한 추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게 된 건 순전히 철도노조 지도부의 조계사 피신 이후 종교계의 중재를 통해 자리가 어렵사리 마련된 덕분이다. 하지만 결과는 중재에 나섰던 이들조차 머쓱해질 정도로 뜨악했다. 예고된 파국, 그 빛나는(?) 명장면들 대화에 나선 듯한 모양새만 갖췄을 뿐 정부와 사측에선 조금의 아량이나 양보의 베풂 없이 노조에게 무조건적인 굴종만을 강요해 왔고, 결국 마지막 협상조차 그저 그들의 최후통첩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만 셈이다. 그 뿐이었다. # 장..

그동안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수사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왔던 팀장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검찰 수뇌부의 지시 거역을 이유로 직무에서 전격 배제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 배제 검찰은 지난 6월 14일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글 3200만 건을 확보, 이에 대해 작성자의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5만 5689회에 달하는 특정 정당의 지지나 반대 글 게시 혐의를 포착해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내용을 추가했다. 이 대목에서 수천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들에 대해 일일이 대조작업을 벌여온 수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듯싶다. ⓒ미디어오늘 그러나 윤 지청장은 이 같은..

우리의 고유 의상 한복의 색과 선은 참으로 곱다. 아울러 한국 여인들은 우리의 고유 의상을 입고 있을 때 맵시가 가장 살아나며, 자태 또한 도드라져 보이는 듯싶다. 그 때문일까? 한복 세계화 사업 추진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나설 때마다 이러한 맵시 있고 우아한 한복을 차려 입었고, 한복만의 고유한 멋진 자태로 인해 현지에서의 좋은 반응을 얻어내며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곤 했다. 베트남 패션쇼에서 한복 모델로 등장한 박 대통령 ⓒ중앙일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이러한 풍경은 영 낯설다. 어쩌면 대한민국 초유의 여성 대통령이기에 겪는 통과의례 쯤이 아닐까도 싶다. 박 대통령의 한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무척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과 애정이 그 만큼 깊고 남다..

박근혜정부를 또 다른 표현으로 '뒷북정부'라 칭하면 어떨까 싶다.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결정하기 전엔 반드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된 고지나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은 행정의 기본일 테다. 뒷북행정의 달인, 박근혜정부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기본 과정을 생략하거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오다 뒷말이 무성해지며 반발이 잇따르고 나서야 뒤늦게 이를 수정하는 과오를 수 차례 범해 오고 있다. 앞서의 학습효과도 전혀 먹히지 않는 눈치다. ⓒ데일리안 지난 7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본격 불거지기 시작하며 국민들은 우리 식탁조차 결코 방사능 오염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너무도 안이했다...

결국 소나기는 피해가겠다는 심산인 걸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인해 가뜩이나 이반된 민심을 너무 의식한 탓인지 박근혜정부가 속이 빤히 보일 정도의 무척이나 쉬운 길을 택하고 말았다. 물론 애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일 테니 어쩌겠나 싶기도 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5년간 동결 보건복지부가 8일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는데, 다음 추계가 이뤄지는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키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비중있게 논의돼 왔던 보험료 인상안은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다. ⓒ경향신문 참고로 국민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 개선..

최근 통일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관련 광고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에도 이와 관련한 광고가 쉽게 눈에 띈다. 이는 얼마전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낸 성과와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정부의 대북발 훈풍의 영향 아닐까 싶다. 북한, 이산가족상봉 일방적 연기 통보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과 자화자찬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만의 특유한 돌출행동이 이번에도 다된 밥에 그만 재를 뿌리고 말았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돌연 연기하겠노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가장 황망해할 분들은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당사자들일 것이다. 오매불망 상봉할 날짜만을 손꼽..

시리아에서 내전 발발 2년 6개월 만에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악의 참사가 빚어지면서 미국 주도의 공습이 예견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으나, 영국 등 서방국가들의 잇단 불참 선언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군사 개입 여부를 의회에 일임하겠노라는 깜짝 카드 덕분에 시리아 사태는 잠시 숨고르기에 접어든 양상이다. 이의 여파로 지난주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거렸으며 여전히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미국에 "시리아를 공습해달라" 요청 그런데 우리와는 크게 관련 없을 것만 같던 시리아 사태, 의외로 정부가 강한 어조로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성명을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