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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37

기초연금공약 후퇴, 왜 진영 장관이 사퇴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노년층의 압도적인 지지세를 모으며 대통령에 당선된다. 진영 복지부장관 사의 표명 18대 대선은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10년전의 대선에 비해 약 300만명 가량 늘어난 독특한 특징이 있던 터였고, 이들 장년층 및 노년층의 뜨거운 투표 열기가 실제로 높은 투표율과 더 많은 득표율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수훈 갑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26일 발표 예정인 기초연금제도 시행 최종안에는 대선 당시의 공약이 사실상 파기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일찌감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 진영 장관이 이에 대한 총대를 ..

생각의 편린들 2013.09.23

이산가족상봉 연기, 안팎 시험대 오른 박근혜정부

최근 통일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관련 광고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에도 이와 관련한 광고가 쉽게 눈에 띈다. 이는 얼마전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낸 성과와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정부의 대북발 훈풍의 영향 아닐까 싶다. 북한, 이산가족상봉 일방적 연기 통보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과 자화자찬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만의 특유한 돌출행동이 이번에도 다된 밥에 그만 재를 뿌리고 말았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돌연 연기하겠노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가장 황망해할 분들은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당사자들일 것이다. 오매불망 상봉할 날짜만을 손꼽..

생각의 편린들 2013.09.22

국민적 저항 vs 국민적 저항, 가시돋힌 설전의 끝은?

한 마디로 뒤끝 작렬이다. 3자회담이 청와대와 야당 상호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된 탓인지, 그 여운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양측은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3자회담의 연장전에 돌입하기로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가시돋힌 설전을 다시금 주고 받았다. 박 대통령 "장외투쟁 고집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박 대통령이다. 1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아울러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이다"라며 매우 강경하면서도 날이 시퍼랗게 선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의 목소리, 그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었으며, 매우 강한 어조엔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오만의 ..

생각의 편린들 2013.09.19

3자회담 결과, 불통과 독선이 빚은 정치 실종

16일 3자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입을 빌려 "박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 대표를 잇따라 역임하고 5선의 국회의원 활동을 했던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라며 자평했다. 이는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의 언론 매체들이 3자회담 결과에 대해 내린 가혹한 평가와는 사뭇 달라,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어떤 수준인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었다. 입장차만 확인하고 평행선 달린 3자회담 3자회담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 정국은 이미 이석기 의원 사태로 인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상황, 헤게모니를 빼앗긴 야당은 계속돼온 장외투쟁에서 벗어날 명분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겐 정국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돌아올..

생각의 편린들 2013.09.17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사상초유' 남발이 위험한 이유

우리 사회, 박근혜 정권 진입 이후 사상 유례없는 이벤트들이 팡팡 터져주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예측불허의 스펙터클한 상황들 때문에 정말이지 온전한 정신을 갖고 버티기엔 힘에 부칠 정도이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사상초유'가 너무 흔해진 우리 사회 얼마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 그리고 이어진 구속,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뿐이 아니다. 지난 6일엔 멀티플렉스 상영관 메가박스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돌연 중단했다. 상영중이던 영화를 영화관 측에서 중단한 건 영화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 등이 집필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 8월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검정 승인을 ..

생각의 편린들 2013.09.14

잇따른 친일 논란, 본격 우경화 사회 진입 신호탄?

작곡가 류재준 씨의 제46회 난파음악상 수상 거부에 이어 소프라노 임선혜 씨마저 거부 의사를 밝혀와 급기야 이 상을 운영하고 있는 난파기념사업회가 12일 올해 수상자를 아예 선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68년 상이 제정된 이래 초유의 사태라 한다. 류재준에 이어 임선혜마저 난파음악상 거부 난파음악상은 '봉선화' 등을 작곡한 난파 홍영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난파기념사업회가 제정한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음악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경화를 비롯해 백건우, 정명훈, 금난새, 조수미, 장한나 등의 내로라하는 음악가들이 대거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경향신문 친일 음악인의 상을 받고 싶지 않아 수상을 거부하겠노라는 류재준 씨의 당당한(?) 소신이 알려지게 되며, 최근 교학사 한국사 ..

생각의 편린들 2013.09.13

공기업 기관장 특정인 내정? 또 낙하산인가

박근혜정부 코드 맞추기에 따른 잡음으로 인해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가 2개월간 중단된 끝에 기관별로 재개된다고 한다. 얼마전 있었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 또한 그동안 불거져왔던 각종 인사문제에 대한 문책성 경질의 성향이 짙은 것도 사실이다. 공모 중인 농어촌공사 사장 이미 내정? 어쨌든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를 맞은 청와대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의 인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취임 직후 허태열 비서실장이 올렸던 공공기관장 인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공모 절차를 진행중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관료 출신 특정 인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언론사가 확보..

생각의 편린들 2013.09.01

희대의 내란음모인가 국면전환용 물타기인가

28일 아침에 날아든 벼락 같은 소식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6일 박 대통령의 국정원 사태에 대한 꼿꼿한 태도의 입장 표명 발표를 바라보며 대충 향후 정국의 밑그림이 그려지긴 한 상황이지만, 이날 득달 같이 발표된 통진당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보며 나의 예상치를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난 강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통진당 내란음모 사태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자면, 내란음모 혐의자들은 완전 테러분자인 셈이다. 놀랍다. 21세기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이러한 일이 과연 가당키나 하던가.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들 모두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어떤식으로든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종결지으려 시도할 것이란 예측은 누구나 가능했을 것이다. 26일 대통령의..

생각의 편린들 2013.08.29

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엔 어떤 배경이?

지난 25일 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째에 접어들었다.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그 탓일까? 5년의 임기 중 고작 10%에 해당하는 시간이 지나왔건만 꽤나 긴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 유쾌한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70%의 벽 뚫은 박 대통령 지지율 최근 각 언론 매체에서는 박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를 잇따라 공표해오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이제껏 매주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오던 전문 여론조사기관들의 결과에 비해 이들 언론 매체들의 그것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부분이다. 특히 SBS의 조사에서는 70%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놀라운 ..

생각의 편린들 2013.08.28

쾌락추구보다 목적지향적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인간의 욕구는 타고난 것이며 욕구를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다섯 단계로 분류한 이론이 이른바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입니다. 이는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단계에 있는 또 다른 욕구가 등장하게 되며, 그의 충족을 요구하는 형태로의 욕구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 가장 먼저 요구되는 욕구는 다음 단계에서의 달성하려는 욕구보다 강도가 세며, 해당 욕구가 충분히 만족스럽게 충족되었을 때에만 상위 단계의 욕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인간의 욕구는 하위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그보다 상위인 다음 단계의 높은 욕구가 발현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재단 1단계의 욕구는 배고픔을 면하거나 생명 유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에 대한 욕구, 종족본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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