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한국이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의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 여론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한국의 인권 상황은 사실상 악화일로에 놓여 있으며, 민주주의는 저만치 후퇴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6,70년대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노라는 비판마저 심심찮게 제기된다. 징후는 여러 곳을 통해 드러난다. 이에 대한 근거 제시에 앞서 국내 여론을 꺼내들 경우 객관적이지 못한 사례로 여겨질 수도 있기에 철저하게 언론에 보도된 국제사회의 평으로 이를 대신할까 한다.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