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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2

너무도 불친절한 정부의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안내

가정에 여전히 한 세트씩 있을 법한, 본체와 수화기 사이에 코드 없이 무선으로 음성 통화를 가능케 한, 900㎒ 주파수 무선전화기가 2개월 여 뒤인 2014년 1월 1일이면 사용 금지된다고 한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받기만 해도 과태료?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사용 금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에 있다. 만약 이후에도 해당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과태료나 이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때문에 걸려온 전화를 받기만 해도 자칫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정해진 것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6년 12월 31일 이..

기계치란 말야 2013.10.12

청와대에 핀 "창조경제 꽃", 이건 또 무슨 꽃?

지난 21일 청와대가 "창조경제"를 설명하는 그림이라며 개념도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말하는 창조경제란, 창의성의 씨앗이 이런 저런 산업 및 문화와 결합하여 결국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재탄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모호한 "창조경제" 그런데 공개된 그림의 수준과 설명이란 게 너무 뻔하고 작위적인 느낌을 주는 지라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듯합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쥐어 짜냈을 때에 표현되는, 정확히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해 볼까요? 국정 총괄 본부인 청와대에서 공개한 개념도 치고는 너무 유치한 듯하여 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박근혜정부가 국정 운영의 중요전략으로 "창조경제"를 들고 나왔고, 이의 컨트..

생각의 편린들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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