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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댓글 2

목적이 옳다면 수단마저 정당화되는가

최근 불거진 막말 댓글 판사 사건과 KBS 일베 기자 논란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의 보편 타당한 상식 수준을 훌쩍 넘어선, 막장 표현 행위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온 성격이 짙습니다만, 이러한 본질적인 측면 외 애초 논란을 빚게 한 단초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며, 또한 그 과정에서 정당성은 제대로 담보된 것인지 따위에 대해 되짚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말 댓글 판사 사건이 처음 빚어졌을 당시에도 사회 일각으로부터는 익명으로 작성된 그의 댓글이 과연 어떻게 그의 것으로 밝혀진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최근 일베 회원의 세월호 피해자 어묵 비하 논란 등의 세태와 맞물리며 막장 댓글의 파괴력이 워낙 강해진 탓에 이는 곧 소수의 의견으로 묻히고 말았..

생각의 편린들 2015.02.17

막말 댓글 부장판사에겐 철퇴가 답이다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 외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이랄 수 있는 '법관윤리강령'의 전문 일부이다. 이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전국 법관의 의견 수렴 뒤 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익명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것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 부장판사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언론 기사에 단 댓글의 수는 발견된 것만 해도 1만개 가까이..

생각의 편린들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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