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보고한 ‘프랑스 일본 유통산업 규제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프랑스와 일본은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일침을 놓고 있다. 선진국은 관광, 도시 기능 개선 사업으로 유통업을 바라보고 규제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중소상인 보호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산업의 낮은 노동 생산성을 고려해볼 때 업체 간 형평성 제고만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며, 현행 규제가 유통산업의 생산성 진보를 방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시행돼온 ‘의무 휴업’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셈이다. 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제반 여건은 앞으로의 전망마저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모두가 어렵다며 아우성인 상황에서 유독 그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이 한 군데 있다. 더구나 해당 업계는 전형적인 레드 오션으로,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다. 다름 아닌 외국계 기업 '스타벅스'다. 커피 업계는 수년 전부터 이미 포화상태라는 진단을 받아왔다. 하지만 커피 전문점의 출점만큼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이다.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확인해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 브랜드 수는 2015년 285개에서 2016년 324개로 중가하였으며, 가맹점..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 총량제' 도입과 대형마트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구조개혁 방안을 이달 하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학교총량제'란 게 무언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수나 학급 수의 총량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의미로써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학교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학교 시설 관리와 인력 운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해 학교와 학급 수에 대한 구조 개혁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재정..

도심에 위치한 대형 상권이야 두 말할 나위 없고, 심지어 도심 외곽의 조그만 상권에 위치한 점포들마저도 근래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가맹하지 않은 업소를 만나기란 무척 힘이 드는 일이 돼버렸다. 설사 개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우연히 들어온다한들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한 채 다른 업종으로 바뀌기 일쑤다. ⓒ연합뉴스 요새 자영업자들, 사방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대규모 기업들의 소매업 진출로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을 시 브랜드 열세와 운영 노하우 부재로 인해 영업이 신통치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 상대적으로 영업이 잘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그 만큼 가맹본부에 기본적으로 뜯기는 비용이 많아 자신에게 돌아오는 ..

대기업이 골목 상권 구석구석까지 장악해 오며 주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은 늘 위협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전통시장 반경 500ｍ 이내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을 규제하고, 월 2회 실시되고 있는 의무휴일제는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상생 내지 동반성장의 명분을 살리고 골목상권의 고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상징성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이 뛰어난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꼼수 부리듯 여전히 골목상권 장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신세계의 편의점 진출 움직임 최근 신세계가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내에 신사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편의점 운영형태 등의 전략을 짜며 진출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알려진 내용들이 사뭇 구체적인지라..

편의점이란 곳, 동네 구석구석 눈길 닿는 곳엔 여지 없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가장 흔한 점포 형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저도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부터 편의점 발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개인사업자들의 하소연성 짙은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그에 대한 횟수나 강도가 점점 커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는 화이트데이, 편의점 앞 가판대엔 각양각색의 사탕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는데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에선 특별한 날이니, 편의점 매출 대박이라는 막연한 공식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특별한 날이 편의점주들에겐 오히려 고통스런 날이라더군요. 편의점주가 필요한 ..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2차 TV토론회에 등장한 이정희 통진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란 조폭 팔뚝에 '차카게 살자' 새기는 일과 뭐가 다른가"라며 일갈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될 박근혜 당선인, 그리고 그녀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안타깝지만 새정부 출범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사라지고 개념 자체마저 유야무야되었으니, 과연 그녀에게 그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있었던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워 해야 할 판이다. 동네 구석구석 대기업의 망령이 서울 신촌의 대표극장 '아트레온'이 지난 15일 문을 닫았다. 과거 '신영극장'으로 더욱 잘 알려진 이 극장은 시대의 조류에 맞춰 멀티플렉스로 재개관하며 이름을 '아트레온'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