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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2

고위공직자 자녀 국적포기, 여전한 도덕 불감증

박근혜정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해 방점을 찍고 국정의 화두로 삼아 금과옥조로 여겨오며 이를 강조해 오고 있지만, 과거와 견주어볼 때 일선 현장에서의 공직자들 움직임엔 큰 변화가 없는 듯해 대통령의 일성이 왠지 공허해 보이기까지 한다. 고위공직자 자녀 국적포기, 병역기피 논란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 자녀들 다수가 국적을 포기,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키며 또 다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비일비재하였으며, 때문에 어지간해선 바뀌지 않고 해마다 반복돼온 ..

생각의 편린들 2013.10.10

나랏돈은 눈먼 돈? 도덕적 해이 심각

평소 주변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며 "눈먼 돈"이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회자되어 오곤 했습니다. 그 만큼 이들 돈이 지원받기도 쉽거니와 또 지원받은 돈을 자신이 원하는 사적인 목적에 따라 엉뚱한 곳에 전용하기가 수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울러 그 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나랏돈의 존재란 여전히 빼먹기 쉬운 대상이란 사고가 시민들의 의식을 지배해 오고 있으며, 심지어 그렇게 하지 못 할 경우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해야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 마디로 나랏돈엔 "줘도 못 먹냐"라는 묘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보조금 허위 수령 무더기 적발 얼마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원아 및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국가보조금을 챙긴 원..

생각의 편린들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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