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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2

검찰의 대화록 유출에 대한 수사 의지는 있나?

검찰의 사초 실종 사건에 대한 잠정 수사 결과 발표는 누가 보더라도 매우 민감한 시기에 택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핵심 쟁점과 의혹은 여전히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초가 폐기됐다"라고 작심한 듯 한 쪽으로의 치우친, 무게중심을 잃은 발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 확실히 해주고 있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 "사초 폐기 아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빌미로 여권의 파상 공세가 펼쳐지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초 실종 내지 폐기에 대해,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이 3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도 결국 국가기록물이기에 사초가 실종되었다거나 폐기되었다 라는 여권과 언론 일각에서의 ..

생각의 편린들 2013.10.04

사초 실종, 핵심쟁점은 나몰라라 의혹만 부풀려

사초 실종 사건을 이야기함에 앞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 하나가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논란으로 불거졌던 이른바 '국가 기록물 반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간의 알력 다툼으로 비화되기까지 했던 기억이 있다. 2008년 국가 기록물 반출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퇴임하며 회고록 집필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사본을 만들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 일명 봉하마을 이지원이다. 당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국가기록원은 이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봉하마을 이지원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기록..

생각의 편린들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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