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 총량제' 도입과 대형마트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구조개혁 방안을 이달 하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학교총량제'란 게 무언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수나 학급 수의 총량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의미로써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학교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학교 시설 관리와 인력 운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해 학교와 학급 수에 대한 구조 개혁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재정..

2012년부터 도입된 의무휴업 제도 등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각은 해당 제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전통시장의 회생 기미는 여전히 없으며 오히려 지나친 규제로 인해 소비만 위축되고 있노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의 배만 잔뜩 불리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프라인 대 온라인 간의 소비 경쟁 구도를, 규제 철폐의 논리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는 주로 대기업 등 기업체를 대변하고 있는 진영이 일제히 펼쳐놓은 주장입니다만, 규제 완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함께 묻어가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며 근래 이의 빈도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