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보고한 ‘프랑스 일본 유통산업 규제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프랑스와 일본은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일침을 놓고 있다. 선진국은 관광, 도시 기능 개선 사업으로 유통업을 바라보고 규제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중소상인 보호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산업의 낮은 노동 생산성을 고려해볼 때 업체 간 형평성 제고만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며, 현행 규제가 유통산업의 생산성 진보를 방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시행돼온 ‘의무 휴업’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셈이다. 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영업규제 처분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지자체의 처분으로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구 조례로 관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자 이마트, 롯데쇼핑, 에브리데이..

바야흐로 '국민간식'으로 떠오른 치킨 가격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른 채 한없이 치솟고만 있다. BBQ가 지난달 새롭게 출시한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은 19,900원이란다. 사실상 2만원대 가격의 출현인 셈이다. 차마 2만원으로 올리기엔 가격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탓인지 유통업체 등에서 흔히 활용돼 온 심리학적 꼼수마저 동원됐다. 물론 심리적 마지노선인 만큼 저항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조만간 2만원대 가격의 치킨 출현은 시간 문제일 듯싶다. 치킨의 주 재료인 닭고기 값은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제품 가격 자체가 오르는 현상은 그야말로 기이하다. 치킨은, 대한민국이 '치킨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소비자 모두에게 사랑 받는 친숙한 몇 안 되는 먹거리 중 하나다. '치느님'을 신봉하는 소비..

2012년부터 도입된 의무휴업 제도 등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각은 해당 제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전통시장의 회생 기미는 여전히 없으며 오히려 지나친 규제로 인해 소비만 위축되고 있노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의 배만 잔뜩 불리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프라인 대 온라인 간의 소비 경쟁 구도를, 규제 철폐의 논리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는 주로 대기업 등 기업체를 대변하고 있는 진영이 일제히 펼쳐놓은 주장입니다만, 규제 완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함께 묻어가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며 근래 이의 빈도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