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재판부의 선고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상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다. 이 사건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 방문을 위해 전용 비행기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 그 첫 상대국인 프랑스에 2일 무사히 안착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에는 2일부터 4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란다. 박 대통령, 서유럽 순방길에 올라 그런데 모든 국민들의 축복을 받으며 떠나거나 먼 이국땅에 사는 우리 교민들에게서 환대를 받았으면 더 없이 좋을 뻔한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길, 그렇지 못한 듯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에 도착한 2일 서울 도심에서는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개최되었고, 프랑스 현지에서는 한인회 교민들이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일정에 맞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엔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3일엔 ..

검찰의 사초 실종 사건에 대한 잠정 수사 결과 발표는 누가 보더라도 매우 민감한 시기에 택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핵심 쟁점과 의혹은 여전히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초가 폐기됐다"라고 작심한 듯 한 쪽으로의 치우친, 무게중심을 잃은 발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 확실히 해주고 있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 "사초 폐기 아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빌미로 여권의 파상 공세가 펼쳐지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초 실종 내지 폐기에 대해,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이 3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도 결국 국가기록물이기에 사초가 실종되었다거나 폐기되었다 라는 여권과 언론 일각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