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북전단 살포 5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은 과연 누구 편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지난 2001년 출범했다. 이러한 인권위가 최근 정부의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 저지 움직임에 대해 이는 표현의 자유 제한 영역에 해당되기에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달 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위원 중 8명이 해당 의견에 찬성하였는데, 이들은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 전단 활동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생각의 편린들 2015.02.11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는 내게 있어 국가에 대한 믿음에 대해 의문부호를 붙이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주지 못하는 국가란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걸까? 비단 세월호뿐만이 아니다. 최근의 판교 환풍구 참사 역시 결국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마련해놓아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등한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족한 시민의식이 가장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평소 우리의 의식을 감안해볼 때 결코 틀린 말은 아닐 테다. 그러나 하물며 국가란, 국민의 의식수준까지 고려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안전 시스템을 마련해놓아야 하는 게 분명 맞다. 때문에 환풍구 참사 역시 국가의 허술했던 역할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다. 25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나라가 온통 뒤숭숭하다..

생각의 편린들 2014.10.27

대북전단 살포를 진영논리로 가두지 말라

탈북자단체가 또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다. 애초 임진각에서 날리려던 계획은 현지 주민들의 저지로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후 경기도 김포로 이동하여 재시도하였으며 결국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모두 2만장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여 남북 양측이 총격전을 벌인 지 2주만의 일이다. ⓒ뉴시스 정부의 태도엔 변함이 없었다. 이날 역시 제지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 피해 상황이 오면 막기 위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다소 전향적인 발언이 있긴 했다. 그러나 정작 25일 전단 살포가 강행됐던 지역엔 경찰이 출동하여 전단을 날리려는 측과 이를 말리려는 측의 혹시 모를 충돌만을 막았을 뿐 전단 살포 자체에 대한 제지는 없었다. 이는 무..

생각의 편린들 2014.10.26

정부는 왜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가

10일 탈북자단체가 띄워보낸 대북전단이 결국 화근이 됐다. 북한측이 우리측에 총격을 가해 온 것이다. 경기도 연천 지역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는 등 이로 인해 한때 남북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앞서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만일 남조선 당국이 이번 삐라살포 난동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북남 관계는 또다시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온 바 있다. 물론 정부는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 예고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이를 분명 만류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나치게 완곡한 어법이라 진정 이를 바랐던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스럽기 그지없지만 말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각의 편린들 2014.10.11

리설주 대북전단 살포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이유

일명 '리설주 성추문'은 얼마전 일본 언론들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부인 리설주의 과거 은하수관현악단 시절 성추문에 대한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알려진 사건이다. 일본 언론의 '리설주 성추문' 보도 이에 따르면 은하수관현악단의 문경진 단장 외 단원 9명이 포르노 영상물을 제작하여 함께 돌려보았고, 리설주도 그들과 함께 했노라는 대화가 포착되어 모두 극형에 처해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리설주는 일본의 보도가 나간 이후 현재까지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 추문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리설주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섣부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리설주가 종적을 감춘 사실에 대해 김의도 통일부 대변..

생각의 편린들 2013.10.0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