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난 비흡연자다. 담배연기가 너무도 싫다. 때문에 흡연자들에겐 정말 미안한 얘기가 될 법하지만, 담뱃값 인상을 필두로 각종 금연 정책을 일시에 쏟아내놓고 있는 정부의 시책이 솔직히 반갑게 다가온다. 국민 건강 증진을 꾀하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생활 주변 곳곳에서 비흡연자들을 괴롭혀 온 담배연기를 정부가 직접 없애겠다며 팔을 걷고 나선 마당이니 이를 마다할 이유가 내겐 전혀 없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순진한 발상이다.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를 털끝만큼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토끼몰이식 정책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비흡연자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는 탓이다. 실내 금연 조치로 인해 일제히 밖으로 쏟아져 나온 흡연자들, 이들 덕분에 어느덧 내겐 거리를 걷는 일조차 ..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워 왔던 건 흡연율을 떨어뜨려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흡연자들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이며 과감하게 이뤄져 왔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며 파급력이 크게 느껴졌던 건 담뱃값의 대폭 인상이었지만, 그 외에 실내 금연 구역의 확대 등도 피부에 까칠하게 와닿는다. 왜냐하면 이로 인한 결과가 흡연과는 전혀 관련없는 비흡연자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어느덧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흡연자들이 온통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비흡연자들에겐 거리가 흡사 지뢰밭과 같은 느낌이 돼 버렸다. 사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이를 피해 가느라 솔직히 아주 곤혹스럽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자 시행됐던 실내 금연 조치가..

올해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된 담뱃값, 어느덧 이를 시행한 지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종일관 국민건강증진이란 명분을 내세워왔던 정부, 더불어 정부가 내놓은 각종 금연정책들로 온통 봇물을 이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실내 금연구역 전면 확대와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버스중앙차로의 버스 정류장이나 학교정화구역 등 공공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이를 늘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정첵에 대해 비흡연자의 한사람으로서 분명 환영해야 할 입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과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로 인해 오히려 흡연자나 비흡연자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오로지 정부만 뒤..

연말정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비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명확했던 걸로 보입니다. 즉 야당 등 일각에서 주장했던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론' 에 대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결국 만만한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만을 작정하고 노린 것입니다. 물론 뒤늦게 논란이 일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호들갑들이지만, 사실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법 개정에 나섰을 리가 없을 터이기에 그저 씁쓸하기만 할..

지난달 28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다는 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설마했던 흡연자들,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하며 집단 상실감에 빠져든 모양새다. 이참에 담배를 끊어야겠다며 하소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담배연기의 고통을 호소해 오던 비흡연자는 앞으로 깨끗해질 환경을 기대하며 마냥 쾌재를 불러야 하는 게 맞는 걸까? 난 비흡연자다. 담배 연기가 너무 싫은 사람이다.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흡연자가 줄어들게 될 경우 솔직히 좋을 것 같다. 길 걸으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나 음식점 호프집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 흡연하는 이들의 모습이 사실 눈에 많이 거슬리던 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번 합의와 정부의 후속 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흡연자들에 대한 ..

청와대가 '담뱃값 인상이 곧 서민 증세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일 청와대 10월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심각한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일 뿐 결코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청소년 흡연율을 예로 들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흡연율은 22.8%로 OECD 성인 평균 25.9%에 육박한단다. 이유야 어찌됐든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파이낸셜뉴스 경제 정책 수장들이 돌아가면서 어느 날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했다가 또 다른 날엔 전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더니, 이젠 그도 잘 안 먹히니 드디어 청소년 흡연율까지 끄집어냈다. 그럴듯한 논리다. 담뱃값을 ..

난 비흡연자다.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별로 달갑지 않다. 과거엔 특별히 신경 쓰는 편이 아니었지만,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길을 걷는 와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을 만날 때면 이를 피해 가느라 솔직히 짜증스러운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변화가 나이 듦의 또 다른 양태일 수도 있겠거니와 나더러 민감하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그리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싶다. 어찌 생각해 보면 비흡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번 담뱃값 인상 논란은 나와 전혀 무관한 일일지 모른다. 지극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이번 조치로 인해 흡연율은 제법 줄어들게 될 테고 주변 환경이 보다 쾌적해질 수 있기에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경우 당연히..

요즘 인도를 걷기가 여러가지 이유로 참 괴롭습니다. 사람이 걸으라고 만들어진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마구 헤집고 다녀 가뜩이나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담배 피우며 길을 걷는 흡연자들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입지 좁아지는 흡연권 물론 흡연자들 역시 많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들의 입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8일부터 전국의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흡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음식점 등은 규모에 따라 단계별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2015년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다중시설은 이미 금연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시절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군 시절도 그렇고 학교..

3월부터 서울시 하수도요금이 20% 인상된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비단 상하수도뿐이 아니지요. 도시가스, 전기 등 웬 만한 생활 필수 요소들의 요금이 최근 정권 교체시기라는 혼란스런 틈을 이용해 일제히 오른 것입니다. 일반 공산품과 농산물의 가격, 더 말해 무엇하겠어요. 입만 아프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성인들의 기호품 인상마저 논의되고 있어 우리들의 마음이 저 차갑고 황량한 동토로 내몰리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최근 담뱃값 인상에 대한 공론화가 시도되더니, 급기야 2000원 인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담뱃값 5000원의 시대가 눈 앞에 도래하게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술값 인상마저 들썩이고 있더군요. 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술값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