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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2

정치 가출 시대, 웃음기 사라진 대한민국

정치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 분명 맞다면,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단언컨대 정치가 가출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주변을 한 번 둘러보자. 정부의 일방적인 공약 파기와 남탓 신공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던 누리과정 갈등은 결국 일부 지자체에서의 보육대란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 합의된 위안부 협상은 정작 직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지극히 일방적이었던 데다가 그나마 일본 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빚어 많은 파열음을 낳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녀상의 이전 논란 갈등까지 불거지며 북극 한파가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이를 지키려는 일부 시민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힘겹게 밤을 지새며 버텨오..

생각의 편린들 2016.01.20

반쪽짜리 노사정 대타협, 진정한 개혁 가능한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1년여의 진통 끝에 마침내 이뤄졌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사실 노동개혁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11일 노동개혁 입법 독자 추진 방침을 밝히며 최후통첩을 날릴 때까지만 해도 자칫 극단으로 치달을 우려가 감지되던 터라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댄 채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 합의를 이뤄낸 결과 그 자체에 대해선 높이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국회의 입법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며, 노동시장에도 곧 커다란 변화가 몰아치리라 예상됩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노동자와 그 주변..

생각의 편린들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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