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정부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성 확대를 위해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담은 지침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지침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업무능력 결여자, 즉 저성과자에 대한 일상적 해고가 가능해졌다는 부분을 꼽을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이번 정부의 지침 발표로 향후 적법한 해고의 종류는 징계해고, 정리해고 외에 업무능력의 결여자에 대한 퇴출을 적법화한, 이른바 저성과자 해고라 불리는 일반해고로까지 그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정부 지침의 초안이 발표되자 당장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했다며 노사정위원회의 탈퇴를 시사했고,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지난 17일 "임금피크제가 정착될 경우 청년 일자리 약 13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신규 채용한 사업장 9000여 곳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을 조사한 바 있는데, 다름아닌 이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경우 청년층 채용 비율이 50.6%, 미도입사업장은 43.9%로 나타났으며, 결국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더 높더라는 근거로부터 비롯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눈 뒤 청년 채용 숫자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한 ..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1년여의 진통 끝에 마침내 이뤄졌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사실 노동개혁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11일 노동개혁 입법 독자 추진 방침을 밝히며 최후통첩을 날릴 때까지만 해도 자칫 극단으로 치달을 우려가 감지되던 터라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댄 채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 합의를 이뤄낸 결과 그 자체에 대해선 높이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국회의 입법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며, 노동시장에도 곧 커다란 변화가 몰아치리라 예상됩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노동자와 그 주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국정 구상을 밝혔다. 담화 형식을 놓고 이번에도 대통령의 소통 행태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출입기자들에 대한 질의 응답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담화 형식은 대통령의 소통 부재 관행을 고스란히 드러내도록 하는 장치로 와닿은 탓이다. 개혁을 하자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건만, 정작 대통령 스스로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국민들에게만 양보하라거나 변화하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 싶다. 담화 내용은 예상대로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대통령은 경제의 재도약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정부가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2017년까지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 창출키로 한 것이다. 청년 일자리의 심각성은 자꾸만 말해 봐야 입만 아플 지경이다. 듣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갑갑함을 느끼게 하는, '취업절벽', '오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이러한 청년들의 아픈 세태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경제정책 수장을 맡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역시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 요즘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앞으로 3-4년이 고비라고 말해 우리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제대로 짚고 있다.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함 일색이다. 올해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단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29세 실업자는 41만명으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