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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4

'강기훈' '부림사건' 무죄판결, 살아있는 권력 앞에 공정하라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재심 무죄선고 13일 매우 반가운 소식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배달됐다. 1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국민들의 눈시울을 적신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됐던 부림사건 재심과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이 각각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사건이 있은지 무려 33년과 23년만의 일이다. 두 사건은 정당하지 않은 국가 폭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파괴시킬 수 있는지 여실히 증명해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공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시민들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폭력과 끔찍한 인권 침해 행위를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며 또한 반드시 승리하리라던 세간의 속설을 이번에도 여지없이 증명해 보인 셈이라 ..

생각의 편린들 2014.02.14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후폭풍, 되려 독이 됐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의 여진이 제법 큰 파동의 형태로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하기사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수준의 사고를 갖춘 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상태에서 터진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인지라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든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거세지는 후폭풍 우선 수장의 갑작스런 사퇴와 동시에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을 검찰 조직의 동요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검찰 조직 내부에서의 동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이 13일 심야 회의 진행 후 "채동욱 총장의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으며, 14일엔 대검찰청 간부인 김윤상 감찰1과장이 채동욱 검..

생각의 편린들 2013.09.15

공기업 기관장 특정인 내정? 또 낙하산인가

박근혜정부 코드 맞추기에 따른 잡음으로 인해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가 2개월간 중단된 끝에 기관별로 재개된다고 한다. 얼마전 있었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 또한 그동안 불거져왔던 각종 인사문제에 대한 문책성 경질의 성향이 짙은 것도 사실이다. 공모 중인 농어촌공사 사장 이미 내정? 어쨌든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를 맞은 청와대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의 인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취임 직후 허태열 비서실장이 올렸던 공공기관장 인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공모 절차를 진행중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관료 출신 특정 인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언론사가 확보..

생각의 편린들 2013.09.01

진격의 청와대 참모인사, 박대통령의 노림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박물관에서조차 찾기 힘들 법한, 잊혀졌던 오래된 망령을 되살려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이후 우리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수십년 전의 과거로 일제히 퇴행하는 듯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고이 잠든 망령을 왜 자꾸 깨우려 드나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조성과 기념관 건립, 박정희 특별전 학생 참여 독려, 뉴 새마을운동 추진 등과 같은 사안을 통해 잊고 지냈던 박정희와 유신 망령을 조용히 깨우는 듯하더니, 급기야는 지역감정 조장과 불법 선거운동의 대명사이자 구시대적 인물의 아이콘이랄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의 오른팔로 직접 기용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가 저희를 더욱 당혹스럽게 ..

생각의 편린들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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