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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2

도끼상소 퍼포먼스 유감

7월 1일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노라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된 뒤엔 자신의 공약을 전격 후퇴시키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를 받는 약 40만 명의 노인들에겐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아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중복 지급 금지 규정 탓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액수만큼 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 액수를 삭감해 지급받게 되는 얄궂은 규정이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 ⓒ경향신문 기초연금 혜택 수여 대상에서 배제된 빈곤노인들이 ..

생각의 편린들 2014.07.02

기초연금공약 후퇴, 왜 진영 장관이 사퇴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노년층의 압도적인 지지세를 모으며 대통령에 당선된다. 진영 복지부장관 사의 표명 18대 대선은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10년전의 대선에 비해 약 300만명 가량 늘어난 독특한 특징이 있던 터였고, 이들 장년층 및 노년층의 뜨거운 투표 열기가 실제로 높은 투표율과 더 많은 득표율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수훈 갑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26일 발표 예정인 기초연금제도 시행 최종안에는 대선 당시의 공약이 사실상 파기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일찌감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 진영 장관이 이에 대한 총대를 ..

생각의 편린들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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