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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3

농부는 밭을 탓해선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주도권이 달린 사안인 탓인지 서로 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뜩지않은 상황은, 물론 새누리당의 여야 합의 파기가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애초 정치인들이 조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 변경 연계에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야는 애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하고 모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며 흡족해하던 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건 결국 청와대였습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압박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얼마나 제왕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

생각의 편린들 2015.05.19

박 대통령식 신뢰와 원칙이란, 바로 이런 것?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않겠다.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며 호언장담해오던 박근혜 대통령이다. 본인 스스로도 신뢰와 원칙이란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아온 터다. 신뢰와 원칙의 대통령, 박근혜 덕분에 박근혜 하면 신뢰와 원칙이, 신뢰와 원칙 하면 박근혜가 연상될 정도로 매우 깊고도 강한 인식이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된다. 그녀에겐 신뢰와 원칙이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 된 셈이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을 쭉 지켜 봐왔던 국민들,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기꺼이 그녀를 선택하게 된다. ⓒ경향신문 어느덧 취임한 지 7개월이 막 지난 시점, 박 대통령의 탄탄한 지지율처럼 마냥 견고해 보이기만 하던 그녀의 신뢰와 원칙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도 단 방향이 아닌 전방위적인 ..

생각의 편린들 2013.09.25

국회선진화법 폐기 압박, '날치기의 추억' 꿈꾸는가

민주당이 원내 복귀를 선언함과 동시에 강력한 원내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 반색하는 모양새지만,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벌써부터 기싸움에 돌입한 양상이다. 물론 치밀한 계산이 있은 뒤겠지만 뜬금없이 국회선진화법 수정론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새누리당, 국회 선진화법 개정 경고 나서 2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처리를 포함해 국회 운영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야당이 상생의 선진적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한다면 결국 그 피해 및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며, 그 법도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 내지..

생각의 편린들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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