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그동안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수사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왔던 팀장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검찰 수뇌부의 지시 거역을 이유로 직무에서 전격 배제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 배제 검찰은 지난 6월 14일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글 3200만 건을 확보, 이에 대해 작성자의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5만 5689회에 달하는 특정 정당의 지지나 반대 글 게시 혐의를 포착해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내용을 추가했다. 이 대목에서 수천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들에 대해 일일이 대조작업을 벌여온 수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듯싶다. ⓒ미디어오늘 그러나 윤 지청장은 이 같은..

군인복무규율 제18조에 따르면 군인은 선거권과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그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이다. 이는 장교나 부사관 등 군 간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병사 모두를 아우르는, 전체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절대 규율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정황 드러나 그러나 북한군 정찰총국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요원들은 이러한 군인복무규율이란 올가미(?)에서 제법 자유로운 모양이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들이 대선에 깊숙이 관여하며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검찰의 사초 실종 사건에 대한 잠정 수사 결과 발표는 누가 보더라도 매우 민감한 시기에 택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핵심 쟁점과 의혹은 여전히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초가 폐기됐다"라고 작심한 듯 한 쪽으로의 치우친, 무게중심을 잃은 발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 확실히 해주고 있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 "사초 폐기 아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빌미로 여권의 파상 공세가 펼쳐지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초 실종 내지 폐기에 대해,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이 3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도 결국 국가기록물이기에 사초가 실종되었다거나 폐기되었다 라는 여권과 언론 일각에서의 ..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의 여진이 제법 큰 파동의 형태로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하기사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수준의 사고를 갖춘 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상태에서 터진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인지라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든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거세지는 후폭풍 우선 수장의 갑작스런 사퇴와 동시에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을 검찰 조직의 동요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검찰 조직 내부에서의 동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이 13일 심야 회의 진행 후 "채동욱 총장의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으며, 14일엔 대검찰청 간부인 김윤상 감찰1과장이 채동욱 검..

작곡가 류재준 씨의 제46회 난파음악상 수상 거부에 이어 소프라노 임선혜 씨마저 거부 의사를 밝혀와 급기야 이 상을 운영하고 있는 난파기념사업회가 12일 올해 수상자를 아예 선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68년 상이 제정된 이래 초유의 사태라 한다. 류재준에 이어 임선혜마저 난파음악상 거부 난파음악상은 '봉선화' 등을 작곡한 난파 홍영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난파기념사업회가 제정한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음악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경화를 비롯해 백건우, 정명훈, 금난새, 조수미, 장한나 등의 내로라하는 음악가들이 대거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경향신문 친일 음악인의 상을 받고 싶지 않아 수상을 거부하겠노라는 류재준 씨의 당당한(?) 소신이 알려지게 되며, 최근 교학사 한국사 ..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태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예상했던대로 더욱 확산돼가며 극단의 형태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보수와 진보 양 진영간의 이념 갈등을 중재하고 제어할 만 한 중간계층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당분간 이와 같은 행태가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기에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이념 갈등, 커져가는 적개심 이미 인터넷 상에선 이념 논쟁이 불을 뿜으며 한껏 달아오른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균형추는 벌써부터 한 곳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채 쏠림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그의 결과는 바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위치한, 통진당을 향한 보수세력들의 집단린치와 백색테러의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3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앞에서 개최된 대한..

음지에서 일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에 이어 또 다시 양지로 뛰어들었다. 통진당 내란음모 혐의라는 카드를 꺼내든 국정원, 혐의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연유로 이미 개혁 대상에 오른 지 오래, 이런 조직이 또 다시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생결단 국정원, 대선 개입에 이어 또 다시 정치 개입 통진당 사태의 혐의 사실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하고, 국정원이 이렇듯 민감한 시기에 왜 또 다시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조직은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 개입으로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궁지에 몰린 쥐가 막판에 고양이를 문 셈? 조직의 존폐가 언급될 만큼 커다란 내상..

28일 아침에 날아든 벼락 같은 소식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6일 박 대통령의 국정원 사태에 대한 꼿꼿한 태도의 입장 표명 발표를 바라보며 대충 향후 정국의 밑그림이 그려지긴 한 상황이지만, 이날 득달 같이 발표된 통진당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보며 나의 예상치를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난 강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통진당 내란음모 사태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자면, 내란음모 혐의자들은 완전 테러분자인 셈이다. 놀랍다. 21세기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이러한 일이 과연 가당키나 하던가.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들 모두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어떤식으로든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종결지으려 시도할 것이란 예측은 누구나 가능했을 것이다. 26일 대통령의..

지난 25일 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째에 접어들었다.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그 탓일까? 5년의 임기 중 고작 10%에 해당하는 시간이 지나왔건만 꽤나 긴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 유쾌한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70%의 벽 뚫은 박 대통령 지지율 최근 각 언론 매체에서는 박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를 잇따라 공표해오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이제껏 매주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오던 전문 여론조사기관들의 결과에 비해 이들 언론 매체들의 그것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부분이다. 특히 SBS의 조사에서는 70%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놀라운 ..

박 대통령의 잇따른 시장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인천 남구에 위치한 용현시장으로 이동, 15분가량 시장을 돌면서 주변 상인들과 악수 및 인사를 나눈 뒤 농산물 등 몇몇 물품들을 직접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앞선 지난 13일 잠수함 김좌진함 진수식에 참석차 경남 통영을 방문한 박 대통령, 통영중앙시장에 들러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전어와 참기름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한점순 의원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통영 달아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들이 한 의원을 에워싸며 이를 방해하고 강제로 피켓을 빼앗는 등 한 의원에게 타박상을 입혀 대통령 방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