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재판부의 선고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상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다. 이 사건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의 여진이 제법 큰 파동의 형태로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하기사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수준의 사고를 갖춘 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상태에서 터진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인지라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든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거세지는 후폭풍 우선 수장의 갑작스런 사퇴와 동시에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을 검찰 조직의 동요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검찰 조직 내부에서의 동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이 13일 심야 회의 진행 후 "채동욱 총장의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으며, 14일엔 대검찰청 간부인 김윤상 감찰1과장이 채동욱 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사건으로 인해 연일 시끄럽기만 한 국내 상황, 그런데 최근 우리와 매우 유사한 정치사회적 혼란 상황에 놓인 서유럽 국가가 있어 화제다. 게다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스캔들이란 초유의 사건을 놓고 이를 받아들이는 정부 수반의 태도가 상당히 대조적이어서 더욱 주목되기도 한다. 정보기관 정치개입 스캔들이란 상황은 두 국가가 묘하게 닮아 있으나 그를 대하는 행정부 수반의 행보는 사뭇 달랐던 것이다. 정보기관 스캔들 그리고 총리의 사임 최근 서유럽의 강소국 룩셈부르크에선 정보기관(SREL)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스캔들 의혹으로 인해 장 클로드 융커 총리가 불명예 퇴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불거진 비리 의혹과 자신과의 관련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직접적인 연루 사실이 드러나지 않..